박채순
I.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그림자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정부에 디폴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2001년 전면적인 국가 부도사태 1) 이후 2005년과 2010년에 실시했던 채무구조 조정에 93% 채권자들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응하지 않았던7% 채무 중, 0.45%에 해당하는 브이트레 채권(Fondo de Buitre: vulture fund) 2) 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권 원리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항소했는데, 2013년 8월 23일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건을 곧 미국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미국 대법원에서 이 건을 아예 다루지 않거나, 아르헨티나가 패소하면 1,330백만 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판결 이후 9월 10일에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를 우려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국가장기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단기신용등급도 B에서 C로 낮추었다. 3)
그러나 이번 판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아 있는 7% 중 6.55%도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다소 예가 다르지만 오랜 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파리 클럽(Club de París)의 90억불에 상당한 채무도 이 재판의 결과를 주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브이트레 판결을 보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남은 7% 채권자들에게 2010년과 같은 조건으로 제 3차 채무 조정(Reabrir el canje de bonos)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이에 응할 리 없다고 관측된다. 2개월 내지 1년 안에 확정될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이어 또 다시 채무 불이행(default)국가가 되는 것이다.
II. 아르헨티나 외채, 영원한 재앙
1989년 알폰신, 2001년 델라 루아 대통령의 조기 하야도 국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의 파탄과 초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을 감당할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포플리즘에 의한 과도한 지출로 국가와 지방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2001년에 상환해야 할 이자만도 14,000백만 불에 이르러, 이자 상환을 위해서 IMF등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채무를 더 이상 지지 않기 위해 까발로 장관은 빚 제로 정책(déficit cero)을 실시하는 등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이런 정책이 연금자와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사회 혼란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2001년 12월 로드리게스 사아 임시 대통령이 단행한144.000 백만 불에 이르는 외채지불 정지(default)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키르츠네르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두 번의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불정지 채무의 93%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대폭 삭감하고, 채무지불 기한을 늘렸다. 현재까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더구나 '빚 안 지기정책'(desendeudamiento)을 추구하여 부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6년 1월에 IMF 채무 98억불 상당을 보유 외화로 전액 상환하여 국제 금융기관의 채무를 사 기업이나 개인에게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정부는 현재 공공 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타국에 비해 아주 양호 하다고 주장한다. 비판하는 쪽의 주장은 2001년에서 2012년 까지 공공 채무가 1천억 불이 증가했다고 경고한다. 즉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2001년 당시 미화 144.212백만 불이던 채무가 2012년에 미화 197.464백만 불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채무 조정에 응하지 않은 대외 부채와 파리 클럽 등의 부채를 합하면 총 국가 부채는 미화 240,000백만 불에 이른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한 국민총생산액은 2012년 기준 미화 475,000백만 불에 달해, 2004년에 총 채무가 GNP의 125%였던 반면에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국제 기준에서 보아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부채의 많은 부분은 국립은행, 사회 보장 청 등 국가 기관에 진 채무이며, 대외 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III. 아르헨티나 정치 경제 상황
아르헨티나는 대외부채문제 외에도 크리스티나 2기 정부에 와서 인플레이션 상승, 수출 증가 추세 감소, 국내 소비 감소 등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출구전략, 중국의 경제성장 저하,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브라질의 성장 둔화와 환율 인상, 국제 곡물 가격의 상향세 완화 등 국제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다. 더불어 AA항공과 YPF국영화 등으로 대외 신용도도 하락하여 자본 유입이 대폭 줄어든 것도 현실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외채 상환, 관광적자, 에너지 수입 등으로 외환 보유고가 2013년 9월 현재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5,000백만 불로2010의 52,190백만 불에 비해 많이 낮아져 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러한 외부 요인 외에 외화 반출 금지를 위한 제도인 2중 환율의 부작용,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가격 인상과 기업인들의 투자 기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다. 2013년 9월 9일 현재 정부 공식 환율은 미화 1불 당 5.71페소인 반면 일반 환율 즉 이른바 블루는 9.26페소인 바 2중 환율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지적된다. 무역수지 또한 2012년 12,400백만 불에 달했으나 2013년 예상 8,500 백만 불로 예상되어 많이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의 예비 선거에서 패배를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거칠고 강압적인 그의 대중 연설을 부드러운 톤으로 바꿨다. 또한 봉급생활자에게 부과하던 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인상(El aumento del minimo no imponible del impuesto)하여 월 소득이15,000페소 이상인 자에게만 부과하는 등 소득세 부과 면세 점을 상향조정하고, 자영업자의 징세 기준도 완화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한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는 등 10월 27일에 실시될 중간 선거에 올 인하는 형국이다.
IV. 향후 전망
아르헨티나에서 정상적인 국가(pais normal)란 표현을 정치인, 매스컴과 학자들이 자주 사용한다. 키르츠네르 대통령도 처음 취임할 때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이 표현을 사용했다. 아르헨티나와 대비되는 선진국이나 지향하고자 하는 나라를 일컬을 때 사용하여 그만큼 아르헨티나 인들도 자기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다. 1900년도 초엔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다섯 번째에 들던 약속의 땅이 아르헨티나다. 4) 유럽에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이민행렬이 이어지던 시대가 아르헨티나에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옛 영광은 찾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상적인 나라로 복귀는 가능한가? 정치인과 학자들은 아르헨티나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인권이 보장되고 낮은 인플레이션가운데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키르츠네르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큰 열정을 보입니다. 더욱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변화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국가에서처럼 거시 경제를 위한 국제 금융기관과 다른 나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약속한 채무를 이행할 것 등 대외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정부의 개임을 지양해야 한다는 등의 처방을 하기도 한다. 6)
경제 위기이던2002년 당시 3,751만 명이던 인구가 2012년 말 기준 4,128만 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동안에 377만명이 증가하여 년 40만명 정도가 증가한다. 이는 자연 증가뿐 만 아니라 주로 인접국 출신이긴 하지만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민청에는 인접국에서 찾아온 이민자들의 긴 행렬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그만큼 현재도 아르헨티나의 장래를 낙관한다는 증거다.
넓은 국토 면적으로 현재 100백만 hr 농경지를 정부와 기업이 더 노력하면 140~150백만 헥타르로 쉽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금년에도 비록 아르헨티나 국산 비율은 30%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생산이 80만대에 이른다. 그 동안 마련한 공업도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브레이트 사건도 단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디폴트 상태에서 오히려 높은 성장을 구가했던 키르츠네르 시대의 경험을 에서 보듯이 외부의 시선과는 다르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를 한다. 시혜적이고 가부장적이면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정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부 투자 유치가 막힌 현 상황에서도 2014년의 잠재적 성장률을 6%로 계획하고 있다. 2001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 정통성을 이어갔고, 디폴트 상태에서도 평균9%의 성장을 이루었던 아르헨티나 국민이 또 다시 저력을 발휘하여 10월 총선과 2015년 대선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도자가 국가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국민이 노력하면 이 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1) 2001년 12월 20일 델라 루아 대통령이 헬리콥터로 대통령궁에서 도망가자, 뒤이어 대통령에 오른 로드리게스 사아 가 12월 23일 국회 양원의 취임 연설에서 국가채무 지불 정지(Default) 선언을 했다.
2) 브이트레( Fond buitre:vulture fund)는 디폴트나 파산 직전의 채권 등을 헐값에 매입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리는 악성 자본을 표현함(vulture: 썩은 고기만을 먹고 사는 독수리 종류)
3) 아르헨티나의 이 등급은 브라질, 페루와 우루과이 보다 7등급 낮고, 자마이카, 키프로스와 에집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4) 1900년도 초에 아르헨티나 국민의 개인 소득이 4,000여 U$S로 미국, 호주,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다섯번 째였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국가가 아르헨티나의 뒤쪽에 위치했다.(Rojas Mauricio)
5) 페론당 출신이 아닌 정치인으로 차기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인 사회당 출신의 Binner, Hermes가 8월 10일 라 라시온과의 대담"Ya se cumplió el ciclo kirchnerista"에서
6) 8월 18일 라 나시온 지Miguel Ángel y Andrea Broda의 "Reconstrucción económica"에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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