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남미지역원 ::::

조성권(한성대학교)

nspi@hansung.ac.kr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글로벌 마약밀매의 구조
3. 중남미 마약밀매의 구조
4. 마약밀매, 마약테러리즘, 마약부패
5. 나오는 말

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새로운 질서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이다. 전자의 예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세계주의(globalism)를 표방하는 상품과 시장의 개방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극단적인 예는 팩스 아메리카로 대변되는 미군의 글로벌 차원의 확장이다. 둘째, 세계화는 또 다른 무질서현상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질서현상은 현실세계의 이면에 공존하면서 현실세계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비공식 현실세계이다. 이런 무질서현상을 홀든-로디스(J.F. Holden-Rhodes)와 럽샤(Peter Lupsha)들은 ‘회색지대현상’(Gray Area Phenomenon)으로 명명했다. 전형적인 사례가 마약밀매이다.

문제는 세계화의 과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 세계적으로 마약밀매를 확장시켰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마약밀매의 세계화’이다. 마약밀매의 세계화는 전형적인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이다. 냉전시대 마약밀매는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틀 내에서 활동하는 종속변수의 역할에 불과했다면 탈냉전시대 마약밀매는 오히려 국제정치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냉전시대 마약밀매의 행위가 일정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탈냉전이후 이들 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성을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되는 세계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중남미의 경우 케네디 대통령이 중남미에 대한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계획에 마약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1960년대 초에 어느 누구도 25년 후에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될 지 예측하지 못했다.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 마약이슈는 글로벌 안보이슈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부상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약밀매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9/11 테러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일부 게릴라 및 테러조직들은 그들의 활동자금의 획득에 압박을 받아 마약밀매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위 “마약-테러의 연계(drug-terrorism nexus)” 현상이 등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불법사업으로서의 마약밀매는 마약을 생산하는 생산국이든 소비국이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마약밀매와 테러리즘과의 연계는 물론 마약밀매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부패현상은 마약부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특히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대부분의 마약생산국들은 마약조직들에 의한 부패로 인해 정치적 합법성을 위협받고 있다. 현재의 마약밀매는 일국의 법집행기관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전통적 범죄학의 수준을 넘어섰다. 왜냐하면 세계화 자체가 개인, 정부, 혹은 제도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글에서 필자는 우선 세계화 과정에서 글로벌 마약밀매의 구조를 간단히 탐구한다. 둘째, 중남미에서 마약밀매의 구조를 고찰할 것이다. 셋째, 마약밀매에서 파생된 테러리즘과 정치부패의 연구를 통해 그것이 21세기 중요한 이슈임을 부각할 것이다.

마약밀매의 경제적 특성은 ‘불법’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제품에 대해 생산→분배→소비→재생산이라는 합법적 경제활동과 매우 유사한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된다. 첫째, 마약의 생산단계이다. 대체로 이 단계는 지구의 남반부에 위치한 저발전 국가들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마약의 운송단계이다. 이 단계는 개인을 통한 소량에서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대량의 마약을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는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유통시킨다. 셋째, 마약의 소비단계이다. 이 단계는 주로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진다. 끝으로, 마약의 재투자 단계이다. 이 단계는 소비단계에서 회수되는 마약자금의 일부분이 마약의 재생산단계에 재투자되면서 순환된다. 이때 자금세탁과 마약정제에 사용되는 필수화학물이 유입된다.

마약의 생산단계에서 양귀비와 코카나무와 같은 마약식물의 재배단계는 주로 생산국의 농민들이 담당하는 노동집약적이다. 그리고 고도의 화학적 기술이 필요한 정제단계는 주로 생산국 출신의 전문 마약조직이 개입한다. 운송단계는 대량운송의 경우 제한된 마약밀매의 루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계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멕시코 및 콜롬비아 카르텔 등처럼 초국가적 범죄조직이 개입한다. 소비단계에서 분배 및 판매부분은 주로 소비국 국내 범죄조직들이 개입한다. 중요한 사실은 위의 순환과정에서 각 단계가 고정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성’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소위 ‘풍선효과(ballon effect)’이다.

구체적으로 마약생산단계의 역동성은 재배지역에 대한 단속과 마약재배의 수익성에 따라 재배지역이나 마약의 종류 혹은 마약생산조직도 새로운 경쟁조직에 의해 바뀐다. 마약운송단계의 역동성은 마약밀매루트의 루트가 단속의 강도나 경로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또한 새로운 루트가 개발된다. 소비단계의 역동성은 마약의 생산과 운송단계에서의 변화가 마약소비자의 태도와 선호도 마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마약생산지의 마약재배 내지는 마약생산의 종류를 바꾸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마약밀매의 역사를 회고할 때 마약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마약의 생산과 마약조직의 역동성을 오히려 극대화시키고 마약운송, 소비, 자금세탁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면서 法집행기관과 끊임없는 줄다리기 게임을 만들고 있다.

멕코이(Alfred McCoy)는 1920년대이래 마약의 불법화가 현대적 의미의 조직범죄의 형성에 중요한 공헌을 해왔음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마약의 불법화가 유통과정에서 단속이라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마약밀매에서 파생되는 높은 수익성이 그것을 상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멕코이는 2차 대전 후의 냉전체제에서 미국주도의 반공정책이 마약밀매의 국제적 성장에 중요한 토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미국(특히 CIA)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공게릴라들이 조직활동을 위해 마약밀매에 개입하는 것은 묵인하거나 조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냉전해체와 세계화는 마약조직에게도 ‘마약밀매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강요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 마약밀매의 초국가성은 특히 마약생산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으로 후진국일 경우 더욱 심하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코케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경우 코카나무 재배와 생산은 비록 가난한 농민들이 담당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메데진 혹은 칼리 카르텔이었다. 이들은 90년대 몰락했지만 그들의 하부조직에서 활동한 조직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조직들은 코케인은 물론 헤로인과 마리화나 등으로 그들의 불법 비즈니스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그들의 생산구역을 바꾸고 있다.

둘째, 운송단계에서 마약밀매의 초국가성은 범죄조직들과 혹은 테러조직과 범죄조직 사이의 초국가적 연계이다. 이것은 정치부패가 만연된 마약생산국에서 권력과 범죄의 공생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요인이며 마약소비국에서 점차적으로 마약관련 부패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또한 각국의 단속강화에 따라 마약조직들이 체포위험률을 피하기 위해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소위 ‘마약밀매의 분업화’가 나타나는 이유이다. 특히 체포위험률을 피하기 위해 범죄조직들은 인터넷을 통한 개별운송의 통로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셋째, 소비단계에서 마약밀매의 초국가성은 국내외 마약가격의 변동에 따른 변화에서 나타난다. 일국에서 마약밀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일시적으로 마약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마약가격은 폭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변국에 비해 마약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법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약유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재투자단계에서 마약밀매의 초국가성은 마약관련 자금세탁과 필수화학물의 밀매과정에서 나타난다. 비록 최근 마약관련 자금세탁과 필수화학물의 수출입에 대한 통제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新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마약조직들은 정치경제적 불안정한 국가들을 통해 자금세탁이나 필수화학물의 밀매를 변화시키고 있다.

고대 잉카제국의 농민들 사이에서 피로와 굶주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코카잎 씹기가 있다. 잉카인들에게 신의 선물로 불린 코카잎은 원래 왕과 사제와 같은 특권층에서만 종교적 의식용 혹은 오락용으로 이용됐다. 스페인인들이 중남미를 정복한 후 코카잎은 주로 금과 은과 같은 광산지역에서 농민들의 노동력 착취를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 2차 대전이후 중남미에서 마약밀매는 안데스 지역과 멕시코 지역에서 소규모로 코카 및 대마초 재배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국가 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60년대 초 미국에서 대마초의 수요가 폭발하자 멕시코는 미국으로 향하는 대마초의 주요 공급국가가 됐다.

1969년 닉슨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멕시코 대마초 생산에 종말을 고하고 만들었다. 대신 70년대 콜롬비아가 대마초의 새로운 공급국가가 됐다. 그러나 이 역시 70년대 말 미국은 콜롬비아정부에 압력을 가해 콜롬비아산 대마초 역시 종말을 맞게 됐다. 80년대 들어 미국에서 코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콜롬비아는 새로운 코케인 공급국가가 됐다. 물론 코카잎의 주요 산지는 페루와 볼리비아지만 코카잎을 코케인으로 정제하고 생산하는 조직은 콜롬비아의 양대 코케인 카르텔인 메데진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이었다. 1984년 콜롬비아 법무장관이 메데진 카르텔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향후 10년간 콜롬비아 정부는 메데진 카르텔과 소위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인다.

1994년 메데진 카르텔의 두목인 에스코바르가 피살되면서 메데진 카르텔은 몰락하고 90년대 초반 잠시 칼리 카르텔이 코케인 공급에 전성기를 구가하지만 칼리 카르텔 역시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몰락하고 현재 코케인 밀매는 칼리 카르텔에서 기생한 수많은 소규모 마약조직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한편 80년대 중반이후 콜롬비아 카르텔로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중계상의 역할을 했던 멕시코 3大 카르텔(Gulf, Juarez, Tijuana)이 멕시코 정치권력자와 연계하여 막대한 불법적 부를 축척했다. 미 DEA에 의하면 이들의 연간 수익은 최소 100억 달러가 넘는데 그 중의 약 60억 달러가 뇌물로 이용된다고 추산된다. 살리나스 대통령(1988-1994) 재임기간 대통령 자신이 약 5억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2002-2007년 세계 마약생산량 (단위: 톤)

마약	국가	2006	2005	2004	2003	2002
아편	콜롬비아	37		30	63	68
아편	멕시코	108	71	73	101	58
세계 아편 총생산량		6,064	4,990	5,445	3,757	2,237
코케인	볼리비아	115	115	115	100	110
	콜롬비아	610	545	430	460	585
	페루	245	250	230	245	280
세계 코케인 총생산량		970	910	775	805	975
대마초	멕시코	15,500	10,100	10,400	13,500	7,900
세계 대마초 총생산량		15,500	10,100	10,400	13,500	7,900

출처: 美국무부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2008.

<표 1>를 보면 중남미의 대표적인 마약은 안데스 국가에서 생산되는 코케인과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대마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케인의 경우 2004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안데스 지역에서 코카나무 재배는 주로 농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과 같은 1차 산품의 수출에 의존한 중남미 경제구조에서 농민들이 코카나무의 재배에 몰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의 하나는 그나마 그것이 다른 합법적 농산물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농민들의 삶과 빈곤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대응책이 없는 한 중남미에서 마약밀매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남미에서 마약밀매가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 정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부패됐고, 경제적으로 1차 산품의 위주의 수출구조, 사회문화적으로 백인과 인디언간의 전통적 갈등, 그에 따른 부의 양극화,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투쟁에 따른 폭력적 게릴라 전쟁 등이 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특히 2차 대전이후 더욱 강화됐다. 이와 함께 마약밀매는 전통적 갈등구조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前페루 대통령이었던 알란 가르시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코케인이 라틴아메리카의 유일한 성공적인 수출품목이 될지 모른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마약밀매조직들에게 코케인 밀매로부터 획득되는 거대한 불법 마약달러는 코케인을 생산하는 안데스 국가는 정치 및 경제권력의 핵심적인 소스가 되어왔다. 전형적인 예는 볼리비아의 코케인 밀매의 보스인 고메스는 1980년 소위 “코케인 쿠데타”로 불린 군부쿠데타의 주역의 하나였다.

한편 중남미 마약밀매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게릴라 조직들인 콜롬비아의 FARC와 페루의 Sendero Luminoso(the Shinning Path)가 80년대 이후 마약밀매에 직간접적인 개입한 것이다. 이들은 80년대 이후 새로운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밀매에 개입하게 된다. 처음에 이들 게릴라 조직들은 코케인 카르텔의 마약생산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일정부분 수익을 획득했지만 80년대 중반이후 게릴라 조직들은 농민들을 보호해 주면서 직적 마약밀매에 개입했다. 마약 비즈니스에서 마약밀매와 테러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왜냐하면 마약조직에게 마약밀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알을 낳는 불법 비즈니스이고 테러는 그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언론들은 소위 ‘마약-테러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약밀매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는 마약부패이다. 마약비즈니스로 획득한 마약자금으로 마약조직들은 부패와 폭력을 전개하였고 이 핵심적 두 요인들이 마약조직들을 오랫동안 지탱해준 두 가지 중요한 축이었다. 부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정치경제적 권력자와의 마약부패를 통한 공생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 마약부패의 확산이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 카르텔들은 뇌물이나 공갈협박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때는 고용된 살인청부업자(sicario)를 동원한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 법집행기관원은 언제나 뇌물과 테러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왔다. “플라타 오 플로모(plata o plomo: 돈 혹은 총알)”는 이러한 콜롬비아 법집행기관원의 딜레마를 나타내는 유행어이다. 결국 사회분위기가 마약부패의 환류작용에 의해 장기간 지속될 때 마약부패 문화는 고착, 심화되어 사회적 제도화로 변질된다.

일례로 메데진 시에서의 빈곤과 실업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구조는 메데진 카르텔이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 암살단의 탄생에 공헌한 요인이다. 이러한 청소년 암살단의 공통적인 문화적 사고방식은 “돈이 인생이다(la plata es la vida),”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por plata hago lo que sea),” “목표물이 누구인지 상관없다(no importa a quien hay que darle).” 아래 콜롬비아 살사(salsa)음악의 가사는 10대 청소년 암살단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포기의 심리적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Pronto llegara el dia de mi suerte,(내 운명의 날이 곧 오리라)
la esperanza de mi muerte(내 죽음의 희망)
seguro que mi suerte cambiara.(내 운명이 바뀌리라 확신하면서)
(Willy Colon, el dia de suerte)

중남미 마약밀매 현상은 크게는 글로벌 마약밀매의 하부구조에 불과하다. 세계화이후 마약밀매가 확산된 주요 요인들 중에서 하나는 마약밀매만큼 단시간에 최대의 불법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법 비즈니스는 없다. 다른 하나는 전자의 이유로 인해 이들 비즈니스에 초국가적 범죄조직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막대한 불법수익을 토대로 마약부패는 물론 민주주의가 덜 정착된 마약생산국에서 전통적 게릴라 및 테러조직들은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정치상황을 ‘마약민주주의(narco-democracy)’로 조소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마약밀매와 마약조직들은 국가는 물론 건전한 시민사회 모두에게 공통의 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갈등과 투쟁대신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상호협력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