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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khkang625@cheju.ac.kr

전 역사를 걸쳐 요즘처럼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가 친밀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19세기말 유명한 독재자 디아스(Porfirio Díaz) 정부조차도 유럽 자본 유치를 통해 미국 자본의 일방적 유입을 제어하고자 노력했다. 최소한 1982년까지 멕시코 정부는 경쟁 및 제휴를 반복하며 모든 부문에서 미국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족주의적 민감성을 기반으로 한 멕시코의 대미인식은 신자유주의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82년 이후 세 개의 제도혁명당(PRI) 정부와 두 개의 국민행동당(PAN)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계속 높여왔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이래 멕시코의 대미의존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2006년 대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집권에 성공한 깔데론(Felipe Calderón) 정부 들어 멕시코-미국 관계의 질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미 1994년 NAFTA를 통해 조용한 통합(integración silenciosa)을 시작한 멕시코-미국은 양국 안보와 국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북미안보번영동맹(ASPAN: Alianza para la Seguridad y la Prosperidad de América del Norte)을 추진했다(CIEPAC 2005). ASPAN은 NAFTA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NAFTA-plus’ 또는 ‘군사화된 NAFTA’라 칭할 수 있다. ASPAN 구상은 깔데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규모 군사원조 패키지를 내용으로 하는 ‘Plan México’와 결합되면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Plan México는 마약과 무기, 관련 범죄자 및 금융자금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미국으로 이동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3년 동안 매해 4억 달러(멕시코에 3억5천만 달러, 중앙아메리카에 5천만 달러)를 제공하는 미국의 군사원조 프로그램을 말한다(Echeverría 2008b).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Plan México는 Plan Colombia(콜롬비아 계획)의 멕시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Plan Colombia는 마약거래와

무장게릴라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이후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에게 제공한 군사원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국 해군 및 군사고문단을 진주시키기 위해 콜롬비아에는 뜨레스에스끼나스(Tres Esquinas), 라란디아(Larandia), 뿌에르또레기사모(Puerto Leguizamo) 등 세 개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었다(Agencia Periodística de Información Alternativa). 2006년에 들어와 Plan Colombia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안데스 이니셔티브(IAD: Iniciativa Andina contra las Drogas)’로 전개되었고, 2007년 계획인 ‘Plan Colombia II’에서는 마약게릴라와의 투쟁이란 개념 대신 테러리스트 활동에 대한 투쟁을 명시하기 시작했다(Cruz 2006).

Plan México로 더 잘 알려진 ‘메리다 이니셔티브(Iniciativa Mérida)’가 미국 정부에서 논의된 배경에는 실제로 멕시코의 ‘콜롬비아화(Colombianization)’라는 우려가 짙게 깔려있다(Galen 2005). 즉, 멕시코는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헤로인의 주요 생산지이며 남아메리카 코카인의 경유지이고 공급지일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멕시코 마약카르텔이 콜롬비아 마약카르텔을 능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론 콜롬비아와는 달리 멕시코에는 주목할 만한 반미 무장게릴라 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차이점보다는 양국간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서의 마약거래와 무기밀매를 통제하고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이주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Plan México를 고안한 것이다(Echeverría 2007a).

이에 대해 깔데론 정부는 크게 환대했지만, 멕시코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외면하려는 깔데론 정부의 의중은 우선 부시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로 멕시코시티에서 1,500㎞나 떨어진 유카탄 주의 메리다 시를 정한 것에서 읽을 수 있다. 90만의 인구와 70%의 빈곤층이 사는 메리다 시는 멕시코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 중 하나로 정치적 저항의 역사가 거의 없으며 주민의 정치참여 수준도 매우 낮다. 2007년 3월 13일 두 대통령이 메리다 시에서 Plan México에 서명할 때, 경찰로 위장한 멕시코 군인들은 부시의 멕시코 방문을 반대하는 48명의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한 후 전원 투옥했다(Echeverría 2008b).

깔데론 대통령이 Plan México를 적극 수용하게 된 이면에는 2006년 7월 초에 있었던 대통령선거 이후 수개월간 지속된 광범위한 정치적 저항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가 있었다. 같은 해 12월 1일 공식 취임하기 이전부터 깔데론 대통령당선자는 오아하까주민민중회의(APPO: Asamblea Popular de los Pueblos de Oaxaca), 아뗀꼬(Atenco)의 주민, 전국교직원노조인 SNTE(Unión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 광산노동자 등의 시위에 직면했고, 게릴라 단체인 EZLN과 EPR의 활동에도 대응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마약과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제의하자, 9월 1일 이전 정부로부터 모든 권력을 이양 받은 깔데론 정부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

현재 멕시코 경찰과 군대는 1950년대 말 교직원노동자와 철도노동자 시위에 대한 탄압과 1968년 뜰라뗄롤꼬에서의 무자비한 진압사건 이후 처음으로 수많은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활동가들의 사진과 이력을 감시하고 전화를 도청하며 이메일을 검열하는 등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군대는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야당인 민족혁명당(PRD)의 한 상원의원이 게릴라단체인 민중혁명군(EPR: Ejército Popular Revolucionario) 지도자였던 경력과 25년 전 개명한 사실을 밝혔다. 이외에도 깔데론 정부는 EPR 조직원들이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 차베스(Hugo Chávez)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활동하는 ‘볼리바르모임(círculos bolivarianos)’가 있으며, 콜롬비아의 무장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과 연계된 조직이 있다는 등의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서 마약 및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세계에서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Echevería 2007b)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오랜 부정부패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군대와 경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경찰 중 일부는 마약카르텔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법검찰 내 부정부패도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정부의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의회는 마약거래와의 투쟁이 미국의 입장에서 시급하고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Plan México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Plan México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는 측은 미국이 Plan México를 진행하는 주요 요인은 멕시코와 긴 국경지대를 접하고 있는 미국에게 멕시코의 빈곤이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남아메리카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깔데론 정부가 메르꼬수르(Mercosur) 및 그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정치.경제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도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Echeverría 2008b). 이들 Plan México 반대론자들은 깔데론 정부가 국가안보 수호라는 명분 하에 자국의 군대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구의 기능을 미국의 그것에 의존하려한다고 비난한다. 이들은 이 계획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 국방부 주도에 의한 멕시코의 조용하고 종속적인(silenciosa y subordinada) 군사적 통합에 있다고 주장한다(Echeverría 2007c).

부시와 깔데론 정부는 멕시코 내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Plan México는 Plan Colombia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국 정부는 단 한명의 미군도 멕시코 영토에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며, 콜롬비아에서와는 달리 멕시코에서 Plan México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멕시코-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는 수많은 이주자들과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차단하여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의 유력 방송매체인 Televisa, TV Azteca, Radio Fórmula 등도 Plan México의 그러한 취지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Echeverría 2007b).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내에서는 Plan México의 결과, 멕시코 전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화(militarization)’ 전략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Plan México는 미국의 군사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나, 차후 마약과 테러리즘과의 투쟁이란 명분으로 미국 CIA, FBI와 국방부 요원들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며, 치아빠스, 오아하까, 게레로 등 게릴라 활동지역과 과테말라와의 국경지대 등에서의 군사 활동도 점차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Plan Colombia 이후 정치적 상황과 앞서 언급한 콜롬비아의 세 개 군사기지 구축에서 예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수자원과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점유권 확보, NAFTA와 같은 무역협정과 노동개혁, 관련 지역의 ‘군사화’라는 사실도 Plan México가 멕시코의 군사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Echeverría 2008a).

결론적으로 보자면, Plan México의 승인은 1994년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미국 관계가 단순한 무역협정의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단계의 협력관계를 진입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NAFTA plus, 즉, NAFTA 심화단계에서 멕시코-미국 관계가 국경과 이민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군사협력 차원을 넘어,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전략을 바탕으로 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콜롬비아 등의 대륙적 군사협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Plan México가 향후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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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PAC(2005), "El TLCAN plus también llamado ASPAN(Alianza para la Seguridad y Prosperidad de América del Norte)," Chiapas al Día, No. 471, 27 de julio, http://ciepac.org/bulletins/BOLETIN 2005/bolec471.htm.

Cruz, lberto(2006), "EEUU elabora el 'Plan Colombia II' para su agresión contre Venezuela," Rebelión, 29 de marzo, http://www.rebel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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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everría V., Pedro(2008a), "Podría México aceptar una base militar de EEUU en la frontera con Guatemala?", Rebelión, 11 de mayo, http://www.rebelion.org.

Echeverría V., Pedro(2008b), "Plan México, como el Plan Colombia, es para fortalecer a los militares, no para acabar el narcotráfico", Rebelión, 27 de mayo, http://www.rebelion.org.

Galen Carpenter, Ted(2005), "Mexico Is Becoming the Next Colombia," Foreign Policy Briefing, no. 87, November 15, http://www.cato.org/pubs/fpbriefs/fpb8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