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하상섭(한국외국어대학교)

들어가며

2009년 중남미 지역 국제정치 현상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헤드라인을 장식한 주제는 중남미 좌파정부들과 중도우파 정부들 사이 정체성 논쟁이 중심에 있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중남미(특히 남미) 좌파정부 등장과 중미 지역으로 확장은 결국 2009년 온두라스 사태를 유발시키는 계기마저 제공했다. 21세기 초반부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강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이 이룩해 놓은 힘(power)의 균형을 흔들어 놓은 시대적 정치적 사건이었다. 여전히 이러한 힘의 균형점은 이들 좌파정부들의 등장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보(security)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정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적 행위자로 그리고 정치경제 관점에서 급격하게 등장한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의 경우는 국제적 혹은 세계적으로 힘의 무게를 이동시키고 있는 두 번째 국제정치 현상으로 분석되어 진다. 남미의 대국 혹은 미래의 나라로 불리는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도약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다른 중동 및 아시아 지역과의 연대 혹은 미국 및 서방 세계와의 반연대 전략은 국제정치게임에서 브라질을 제일 중요한 국가로 부상시켰다. 중남미에서 좌우 이데올로기 사이 갈등해결 중재자(예를 들어, 온두라스 사태의 브라질 중재)로 브라질의 등장은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두드러진 중남미 국제정치 현상분석 중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중남미 지역과 미국과의 사회안보(social security)관련 갈등(마약, 불법이민, 테러리즘, 인권침해 등)이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멕시코 내에서 마약 카르텔과의 갈등은 이미 국제정치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21세기 초반에도 이 문제는 해결점을 못 찾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군사개입(미군기지 확대 설치) 혹은 새로운 안보이슈로 등장했을 만큼 커다란 문제이다.

2009년 온두라스 사태

2009년 한 해 동안 상당할 정도로 주목을 받은 온두라스의 우파 혹은 군사 쿠데타는 국제적으로 그리 잘 안 알려진 셀라야 대통령을 일약 유명한 국제정치의 스타로 만들었다. 장기간동안 유럽, 미국, 미주기구(OAS),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정도였다. 중미의 소국 온두라스에서의 쿠데타를 통한 국내정치 갈등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겨우 안착되어가던 중미지역의 신생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과거 폭력 정치와 권위주의적 유산의 지속에 대한 걱정이 미국에서부터 나왔다.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중남미 대륙 확대를 일관된 대중남미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남미 좌파 정부들의 공세적 반응은 더욱 거세어졌다. 셀라야 정부의 복권에 대한 논쟁은 아메리카 대륙을 당장 사분오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결국 온두라스 사태의 본질은 중남미 대륙에서 좌파 현상의 중미지역으로 확산과 더불어 이를 지지 옹호하는 남미 좌파정부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를 강력 저지하려는 미국의 이익이 충돌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다.

남미국가들의 국제정치: 경제 및 군사연대

21세기 초반 들어 중남미 국가들의 국제정치 무대로의 확장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사회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발 빠른 국제 연대 움직임은, 특히 중동 지역과의 경제적 군사적 연대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떠오르는 신흥 강국 브라질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대는 이제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이란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경제적 연대를 포함해 가능한 해외 군사적 연대, 예를 들어 양국 간의 핵무기 거래와 군사 무기 구입의 이슈는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미국의 이 지역에서 안보 헤게모니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의 반응은 ‘냉전관계’로 흐를 수밖에 없다. 2009년 7월 미국의 콜롬비아 내 군사기지 설치 결정은 이러한 냉전구도의 산물이다.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새로운 유전 개발과 함께 남대서양 지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남미 국가들의 에너지 연대와 자국의 국방력 강화 또한 이 지역에서 새로운 냉전 관계 조성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2010년 전망

중남미 지역의 국제정치는 2010년 들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지도 모른다. 최근의 브라질의 국제정치경제에서 급부상은 브라질 경제력의 급상승(BRICs)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발전의 차세대 주자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외교’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고 지난 부시 정권의 홀대주의 혹은 일방주의 외교로부터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여전히 미국과 중남미 지역의 무역, 시장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와 공급, 마약, 테러리즘과 불법이민, 인권침해 문제 등 두 지역 간의 해결해야하는 갈등의 문제는 2010년에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중남미 정책은 2010년 들어 더욱 응집력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진출 확대, 군사적 동맹 관계로 발전 중인 러시아, 이란을 경계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지난날의 뒷마당 정체성을 지닌 이 지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G20의 등장과 함께 세계적으로 새로운 의제로 등장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 에 대한 국제정치의 도전은 이 지역의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환경 논쟁은 이미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환경자원과 더불어 국제 환경정치 차원의 새로운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마존 유역의 브라질의 역할과 위상은 세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 부여를 하고 있고, 브라질을 위시한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들과의 협상을 리드할 맏형의 역할마저 맡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위험 속에서도 미국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영향 받은 멕시코(나프타 회원국)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위기를 무난히 벗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해외자본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0년 들어서도 중남미 지역의 국제정치경제 상황의 호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좀 더 강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도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