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홍욱헌(위덕대학교)

  독립선언 200주년인 2010년을 맞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그리고 국제적으로 평화와 상호의존의 대륙으로 변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의 깊게 살펴볼 계기로 잡고 있다. 자원과 기회의 땅에서 어느 대륙보다 오랫동안 빈곤과 박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로운 현실을 마감하고, 모든 사람이 기회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신대륙의 꿈을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과연, 2010년은 중남미 국가들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보를 향해 초석을 다질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Latinobarmetro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중남미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국민 못지않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보편적 가치와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역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이 지난 20여 년간 다져 놓은 발전 교훈을 효과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다행히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은 모두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과 함께 2010년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지역에 안정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체주의로 퇴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집권하였던 브라질, 칠레 및 우루과이의 좌파 정부는 자유주의의 덕목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Chvez), 에콰도르의 코레아(Rafael Correa), 그리고 볼리비아의 모랄레스(Evo Morales) 정부는 모두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어, 정치적 불안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콜롬비아의 우리베(lvaro Uribe) 대통령도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지만, 국내외, 특히 미국의, 반대 압력으로 포기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반제국주의 명분아래 독재, 인권탄압 및 국제 테러 등을 용인 또는 지원하는 차베스의 반미동맹은 퇴조할 것이다. 차베스는 중남미의 저발전이 제국주의에 의한 종속이라는 전형적인 종속 시각에 입각하여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반미 연합을 추진하여 왔다. 그는 미국이 참가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반대하여 중남미 중심의 연합체(ALBA)를 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란 및 중국과 연대도 추진하여 왔다. 차베스는 2010년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뜻하는 제2의 독립을 선언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베스의 반미동맹은 반민주적 성격 때문에 더 이상 활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브라질의 룰라(Luiz Incio Lula da Silva), 쿠바의 카스트로(Ral Castro),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Cristina Fernndez de Kirchner) 대통령 등도 이 연합에 동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중남미의 일원으로 상징적인 지지의 의미가 강하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전세계는 대공황을 겪고 있지만, 중남미는 전체적으로 가장 늦게 영향을 받았으며 가장 일찍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일세기 동안 중남미는 외부 세계의 경제 부침에 가장 첨예하게 영향을 받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금융위기로부터는 가장 자유로운 지역으로 남아있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중남미는 연평균 5.5%의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009년 하반기에 중남미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2010년에는 성장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중남미는 외부경제에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안정된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중국 시장의 출현으로 시장을 다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남미는 시장 다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였다. 2000년 초 이후 중국의 일차상품 수입 증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이 지역 주요 국가들은 안정된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며 북미 시장 의존도도 상당히 줄였다. 페루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대미 수출에 근접하였으며, 2007년 8.9%, 2008년 9.8%를 성장하였다. 칠레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미국 수출을 능가하기도 했다. 앞으로 중국의 원료 수요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주요 국가들의 수출은 활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엇보다, 지난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시장 자유화 개혁과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상당한 안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주요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였다. 외채의존도가 중남미에서 가장 높았던 브라질은 올해 처음으로 순채권국으로 전환하였다. 칠레는 구리 가격의 폭등으로 얻은 수익을 GDP의 10% 이상 적립하여 재정 능력을 키웠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멕시코는 2008년 금융위기로 지역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어 내년에는 성장 회복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및 볼리비아는 시장 자유화에 역행하고 있어 경제 불안이 가속될 것이다. 국민의 다수가 시장경제가 국가 경제에 가장 효과적이라 믿고 있지만, 이들 정부는 국유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물가 규제, 외환통제, 또는 팽창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베네수엘라 국민의 65%가 시장경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물가 및 외한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산업, 은행, 곡물가공업체를 국유화하였다. 지난 5년간 석유를 포함하여 국제 자원가격의 상승으로 이들 좌파 정부들도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지만, 내년에는 자원가격 상승이 주춤해질 것으로 보여 성장에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IMF 전망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중남미 대륙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경제성장과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 발전할 초석을 다져 놓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아직 확고한 국제적 신뢰를 받기에는 부정적 요인들이 아직 많다. 먼저, 민주정부가 시장경제 체제와 건실한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의구심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주요 중남미 국가들이 어렵게 시장경제로 전환하였지만, 과거 민족주의적 또는 대중주의적 정부들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의심은 강하게 남아있다. 차베스 정부의 국가주의적 경제체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비효율적 경제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높은 범죄율과 불법 마약거래 등 사회적 불안이 아직도 높다. IDB의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약 120만 명이 범죄와 관련해 살해되었으며, 전 인구의 1/3이 범죄의 피해자로 경험이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살해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여러 지역 국가에서 치안 불안을 국가의 제일 또는 제이의 당면과제로 보고 있다. 만약 범죄율을 세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국내총생산의 25%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셋째,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으로 무역다변화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원료수출과 공산품 수입이라는 무역구조는 외부 경제에 대한 취약성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 일차상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지속될 것이지만, 공산품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미주 특히 중남미간 교역활성화와 국가간 협력사업을 통한 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남미시장(MERCOSUR)이 과거 급속도로 진전되었지만, 최근 위축되고 있다. 남미 주요 국가들이 공동시장 협약과 자원개발 등을, 예를 들면, Inambari 댐 건설과 태평양으로 잇는 고속도로 건설, 통해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치적 구호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중남미 국가들이 안정된 경제성장과 민주정치를 위해 2010년에도 난제들이 많이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한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외채위기를 통해 대부분의 중남미 정부들은
  사회 및 경제 전반의 당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교훈을 얻었다. 정부의 역할을 사회경제적 기간시설 확충에 제한하고 민간 자본이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2010년은 제2의 독립 원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