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박윤주(계명대학교)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환경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로 꼽힌다. 일례로 아르헨티나는 1998년,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교토의정서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량 제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교토의정서가 제시한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 제한, 즉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5%의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에 대해 당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은 선진국들의 행동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개발도상국들 중 최초로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 제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제시한 목표는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날 탄소배출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에 기반을 둔 것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르헨티나는 2009년 환경정책 씽크탱크인 E3G에 의해 멕시코와 함께 G20 국가 중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원인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급속한 사막화와 이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농목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아르헨티나에게 농촌지역의 사막화와 이에 따른 잦은 홍수 및 가뭄은 단순히 환경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접경국인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칠레 등과의 긴밀한 지역 공조를 통해 사막화, 수질오염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저지 노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선진국들이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지은 환경의 부채(Environmental Debt)를 갚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지난 2009년 12월 열렸던 코펜하겐 기후회의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그린 테크놀로지 이전, 환경친화적 정책 추진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지원,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제한 문제 등을 제기하며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 없는 환경 협정의 체결은 선언에 불과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뚜렷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시각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고 이러한 결과는 아르헨티나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회의에 참가했던 아르헨티나의 외교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선진국들이 역사 속에서 행한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였다.

  국제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비록 미온적이지만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정책을 입안하며 지구온난화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 파라과이와 함께 1996년부터 그란차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간 행동 프로그램 (Programa de Accion Subregional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 del Gran Chaco Americano)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의 사막화 추이를 면밀히 연구함은 물론 사막화를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지목되는 빈곤 및 사회 불평등의 문제 또한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화석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는 지난 5월 법령 26.190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국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령을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2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목표는 2016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8%인 2,500MW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법령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추진함은 물론 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는 환경, 성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 (Programa Ambiente, Genero y Desarrollo)을 통해 환경 및 산업 프로그램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을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El Plan Municipios Sustentables)을 통해 각 아르헨티나 각 지방 도시들의 환경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선진국을 역사적인 주범으로 보며 선진국 중심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들과 후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오염의 주체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선진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한시도 여유가 없는 환경문제 해결책의 도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또한 크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국내 및 지역 정치 속에서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행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속에서 답보상태에 놓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취야 할 바람직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물론 아르헨티나 정부의 환경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행될 것이며, 지방분권화가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받는 아르헨티나에서 중앙정부의 의지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아르헨티나가 정책과 실행 모든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유지해갈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