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남미지역원 ::::

2005년 12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이하 MAS)의 후보로 출마하여 53.7%의 득표로 당선된 에보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과 함께 최근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좌파를 대표하고 있다. 2006년 1월 취임한 모랄레스는 남미의 작고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운동당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500년 이상 차별과 빈곤에 시달려 온 원주민과 빈민세력은 모랄레스 정권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권의 성패를 가름할 지지세력의 규합을 위한 모랄레스 정권의 노력은 천연자원 산업 국영화, 원주민 권리신장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로 구체화 되고 있다.

하지만 햇수로 3년이 되어가고 있는 모랄레스 정권의 개혁노력은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새로운 볼리비아를 위한 노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개정은 모랄레스 정권의 운명을 논할 정도로 볼리비아 정국을 격랑 속에 몰아넣고 있다. 본 글은 2006년 1월 모랄레스 정권의 수립 이후 볼리비아를 조명해봄으로써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좌파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랄레스 정권이 실시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취임한 후 첫 번째로 맞이한 세계노동자의 날인 2006년 5월 1일 선언한 천연가스산업의 국영화 정책이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산업은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과 함께 가난한 볼리비아 경제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산업은 1998년 이루어진 부분적 민영화로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프랑스의 토탈, 스페인의 렙솔 YPF, 미국의 엑슨 모빌 그리고 영국의 브리티시 가스 등의 해외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은 2005년 전임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의 사임과 이후 이어진 정국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천연가스 산업의 “전면국유화”를 주장하던 당시의 야당인 사회주의운동당이 결국 집권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천연가스 산업의 소유권 논쟁이 큰 역할을 하였다.
천연가스 국유화는 볼리비아 정부가 설정한 6개월간의 ‘전환기간’ 동안 실시된 볼리비아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뤄졌다. 2006년 국영화를 통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소유권의 재확인과 경영통제권을 회복하였다. 세금과 로얄티 비율의 재협상은 천연가스 산업에서 얻어지는 볼리비아 정부의 수입을 2003년에 비하여 무려 6배나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시키며 모랄레스 정권의 중대한 업적으로 기록되었다. 결국 2006년의 천연가스 산업 국영화는 모랄레스 정권의 등장을 전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토대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천연가스 자원과 생산시설의 완전 몰수보다는 지분과 세수조정을 통한 수익분배 구조의 재편에 초점을 둔 2006년의 국영화는 모랄레스 지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충당할 중대한 원천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2005년의 국내총생산 대비 34%에서 2007년 42%로 증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확대된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총인구의 60%에 달하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정책에 사용되었다. 무료학교급식과 등교와 생활보조금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임금의 인상을 이루었다.
또한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모랄레스 정권은 다양한 원주민 권리증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다수의 원주민 출신 정치인의 내각임용으로 친원주민 정권의 출범을 알린 모랄레스는 공교육 기관에서의 원주민 언어교육의 필수화를 추진하였으며 모든 공무원의 원주민 언어연수를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집권 전부터 공공연하게 반제국주의와 반신자유주의를 천명하던 모랄레스의 대외정책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원조에 의존하여 친미·친서방 노선을 걸을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정권들과는 사뭇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난 정권들에서 유지되었던 친미·친서방 정책은 반미·친베네수엘라·친쿠바 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모랄레스 최대의 동맹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노선을 따른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 산업의 국영화 과정에서 비롯된 다국적 기업들과의 마찰은 기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영국 그리고 스페인과의 마찰은 물론 볼리비아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과도 심심치 않게 갈등을 표출시켰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공공연한 반미노선을 걷는 차베스와의 긴밀한 관계는 미국과는 물론 남미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차베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브라질의 룰라정권과의 관계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나아가 미국의 대볼리비아 정책의 핵심적 주제인 코카박멸 정책 또한 모랄레스 정권과 대미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비록 모랄레스가 공식적으로 볼리비아 전통의 코카차 이외에 마약제조와 마약거래에 대하여 반대를 천명하고 있기는 하나 코카를 키우는 농민노조의 지도자로서 미국과 볼리비아 정부의 무차별적인 코카박멸 정책에 대항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 온 모랄레스의 집권은 그 자체가 미국에게는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만 명의 코카농민의 지지를 외면할 수 없는 모랄레스 또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모랄레스의 개혁정책은 단지 국제관계 영역에서만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500년 이상 축적된 모순을 해결하고자하는 모랄레스의 시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갈등을 낳고 있다. 결국 최근 부상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좌파정권이 개혁정책과 집권역량 공고화의 수단으로 추진하는 헌법개정은 축적된 갈등이 응축되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천연가스산업 국영화 성공의 여세를 몰아 헌법개정을 실시하려던 모랄레스의 계획은 제헌의회 구성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세력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확보에 실패하고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그친 제헌의회는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최소 의석수를 둘러싼 논쟁으로 파행을 겪어야 했다. 결국 헌법개정안은 야당이 불참한 채로 2007년 12월 확정되었고 국민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된 헌법은 모랄레스 정권이 추구하는 새로운 볼리비아를 위한 개혁정책의 공고화와 집권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헌법은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민족국가 조항,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권 재확인 조항, 지방자치의 확립 조항, 경제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조항, 의회 재구성 그리고 대통령의 연임규정 철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개정안은 토지소유를 10,000 헥타르 이하로 제한하는 토지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반쪽 제헌의회가 확정한 헌법개정안은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 일으켰다. 토지개혁과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가소유권 강화 그리고 원주민 권리의 신장으로 요약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득권을 상실할 각 세력은 조직적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세력과 현재 천연가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과점하고 있는 생산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또한 헌법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개정을 찬성하는 볼리비아 서부의 친정부세력과 동부의 반정부세력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지역 간 갈등으로 발전하였다. 원주민 후손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 라파스 중심의 서부 고산지역에 비하여 유럽이민의 후손이 다수를 차지하는 동부 저지대 지역은 가스생산은 물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볼리비아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다. 결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된 헌법개정 반대투쟁은 동부지역의 주지사들의 주도로 치러진 지역자치를 위한 주민투표로 이어졌다. 비공식적으로 실시된 지역자치 주민투표는 투표를 실시한 모든 주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어 모랄레스 정권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동부 주지사들의 일련의 지역자치 주민투표에 대하여 모랄레스 정권은 또 다른 투표를 통하여 대응하였다. 2008년 8월 10일 볼리비아 유권자의 84%가 참가한 주지사 및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5년 대통령 선거 득표율 54%보다 높은 68%를 득표함으로서 재신임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잇따라 실시된 투표들은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헌법개정안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의 대립을 공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는 2008년 8월 28일 모랄레스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2009년 1월 25일로 공표하자 폭력사태로 발전하였다. 양측 간의 유혈충돌은 전국적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반정부 세력은 가스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절단을 위협하였으며 동부지역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히 상실되었다. 남미국가연합(Unasur)은 긴급회의를 통하여 양측 간의 협상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서 위기완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면적 내전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모랄레스 정부는 미국대사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를 반정부세력과 협조했다고 비난하며 추방시켰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볼리비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계급과 대외 갈등에 인종과 지역갈등이 더해진 오늘의 볼리비아는 치열한 투쟁의 현장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혁명 없이 혁명적 결과를 얻으려는 모랄레스의 시도는 성과만큼이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볼리비아의 오늘이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의 미래를 가늠할 시금석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볼리비아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