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원)
latin@pufs.ac.kr

2002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라틴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창출하며 좌파의 부활이라는 화려한 수식과 더불어 빨간 장막으로 둘러쳐 졌다. 이를 반영하듯 전세계 언론과 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가 반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과거와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나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빨간 좌파를 분홍빛의 좌파로 그리고 있다.
그 중에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한 축인 ‘온건적 좌파’를 대표하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상파울루 금속 노동자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브라질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그랬던 룰라 정권이 현재 어떤 정치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회적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흐름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다. 우선 라틴아메리카 좌파 내의 차별적 조류를 분류하고, 룰라 정부의 경제적 초점, 사회적 토대와 정치활동을 분석하여 ‘룰라의 브라질호’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호르헤 카스타네다(Jorge G. Castaneda, 2006)는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는 세 가지 이유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첫째는 소비에트 붕괴이후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라틴아메리카 내의 자생적인 블럭화가 지정학적인 징후(geopolitical stigma)로 좌파를 생성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는 1990년대 경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전통적인 라틴아메리카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과 상관없이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빈곤, 부, 소득, 권력과 기회의 집중이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과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대안으로 좌파운동의 경향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대된 민주화의 도래와 민주적 선거의 공고화로 사회적, 인구통계적, 인종적 동질화가 좌파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남미 좌파는 룰라 대통령과 차베스 대통령으로 양분하여 실용적 좌파와 급진적 좌파로 나뉜다. 실용적 좌파 혹은 온건적 좌파인 룰라 대통령은 개방적인 태도, 개혁주의적 성향과 국제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반면 차베스로 대표되는 급진적 좌파는 라틴아메리카 민중주의적 전통에서 시작되어 민족주의적이고, 강경하고 패쇄적이며, 지역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두고 바르가스 요사는 육식성 좌파와 채식성 좌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룰라와 차베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두 좌파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두 리더십은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룰라는 정권 창출이후 외국자본가들을 안정시키고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참여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반면 차베스는 석유산업 국유화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차단하고 자원 민족주의를 제안하고, 확보한 석유자원을 남미의 동맹국에 제공하면서 유대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개혁주의적 성향에서 과연 누가 더 일반 대중과 빈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가? 룰라의 사회정책들은 점차 그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 정권 초기 주장했던 ‘기아 제로’는 그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개혁적인 정책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차베스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거부하고 사회 전체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개혁을 넘어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개방적인 태도와 개혁적인 정도는 개별 국가들의 정책 결정을 통해 그 영향력이 국내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면 국제주의와 지역주의는 남미를 양분하고 있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차베스는 국제관계의 토대는 지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 특히, 안데스 국가들에 대한 접근에 적극적이다. 룰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지역 단위의 사안을 결정하는 외교적인 행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UnaSur와 같은 통합체 형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좌파적 리더십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현안 문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쪽의 거대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견제하고 있다. 반미라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좌파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임자에서 시작된 시장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룰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이질적인 정치적 사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룰라는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주 대통령이 추진한 ‘선진 브라질(Avanca Brasil)’ 프로그램에서 종료하지 못한 정책들을 유지시키면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고질적인 병이었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통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 지향의 개입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시장 친화적 정책과 개입주의적 정책은 외국 기업의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과 같이 시장규모는 크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개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국내 시장을 겨냥한 외국 자본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따라 자원 경제의 붐에 편성하여 브라질은 가장 많은 외자가 유입되고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외부적 조건의 변화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룰라의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2차 집권기에는 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시행하고 있다. PAC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5% 성장을 위한 행정 정책과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총 투자 규모도 2,6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300억 달러는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은 민간기업의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들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룰라의 정책적 선택은 이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근간이라 할 수 있는 PT당은 1970년대 수입대체산업화의 성장기에 태동하여 1980년대 임금인상, 주택보급, 교육, 보건과 사회 안전을 요구하는 중산층과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다. 즉, 유럽 좌파의 사회적 이슈들이 PT당의 정치 전략이 되었고, 이런 전략은 브라질 일반 대중의 동조를 얻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룰라 정권 초기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초점을 두면서 고용창출은 2차적인 역할로 전락했다. 때문에 그 동안 주장해 왔던 평등한 사회적 통합이 중심적 과제가 되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정책은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흑자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결국 실업률이 1980년대의 두 배에 달하고 실질임금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현재 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은 ‘기아 제로(Fome Zero)’, 330,000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대출프로그램’과 저소득층에게 생필품과 식량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기금(Bolsa Familia)’이 전부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직접 자본 이전 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 평등, 사회적 안정과 인간의 존엄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괜찮은 일(Decent Work)’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고, 또한 룰라가 노동자 계층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면서 민심도 점차 PT와 룰라를 떠나면서 사회적 토대가 약화되고 있다. 노동자당의 ‘급진적 좌파(Heloisa Helena, Joao Fontes, Luciana Genro and Joao Babatista)’들은 PT당을 떠나 새로운 노동자당인 ‘사회주의와 자유당’을 결성했다. 그리고 그 동안 좌파정권의 지지 기반으로 작용했던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도 룰라 정부의 사회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사회운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무토지 소유자 운동(MST)도 좌파정권의 등장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실망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운동 단체들이 PT와 룰라를 지탱해왔던 세력이라고 볼 때 룰라의 선택은 자신을 지지하던 세력을 등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룰라 정부가 2차 집권을 시작하는 시점에 터진 정치 스캔들은 룰라뿐만 아니라 PT당의 신뢰성을 땅바닥에 떨어Em렸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룰라가 개헌을 통해 3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의회 일각에서는 3선을 허용하거나 임기를 2년 연장하기 위한 개헌을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룰라 자신은 여기에 대해 “2010년에 대선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한 국가를 통치가가 더 쉬워진다”는 말로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

룰라는 이미 중도 좌파를 넘어 중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으로 룰라는 브라질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 자신의 토대가 되었던 좌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룰라의 승리가 곧 좌파의 승리였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브라질 최대 일간지인 폴랴 지 상파울루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룰라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룰라가 선택한 중도적인 정책적 선택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적 선택으로 인해 버려진 양극화된 브라질의 일반 대중은 사회적 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좌파 정권이 이념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이념적 좌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좌파는 온건적 좌파의 신자유주의 상황 하에서 급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참고문헌

Castaneda, Jorge G.(2006), “Latin America‘s Left Turn”, May/June 2006, http://www.foreignaffairs.org/20060501faessay85302/jorge-g-castaneda/latin-america-s-left-turn.html

Neto, Alcino Ferreira Camara, Vernengo, Matias(2007), “Lula's Social Policies: New Wine in Old Bottles?”, University of Utah.

Socialism Today, “Brazil’s left-wing launch”, http://www.socialismtoda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