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에콰도르가 이중운동 (Double Movement)을 겪고 있다. 非서구, 중국발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른 시장의 확대가 그 한축의 운동이며, 그에 대한 자기보호 기제인, 사회적 반작용이 또 다른 한축의 운동이다 (Karl Polanyi 1944). 에콰도르에서 유입되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FDI) 50%이상이 중국발 자본이며, 이 가운데 광물자원, 특히 석유에 집중되어 있다 (Gallagher 2015). 중국의 에콰도르 “대지의 수탈”은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좌파 정부의 등장과 괘를 같이 한다. 대지 (pachamama) 및 자연의 보호 (예, 자연권)와 원주민의 삶 (예, 수막카우사이)과 영역에 대한 보장이 전면에 명시되어 있는 신헌법을 통과 (2007년)시키는 등, 원주민과 자연 (nature) “사랑”이 남다른 코레아 정부는 post-neoliberalism을 주장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외쳤지만’ 종국엔, 비서구인, 중국발 자본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속고 또 다시 외면당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 및 자연보호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반작용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글은 2006년 라파엘 코레아 정부의 정권창출 이후 정치와 경제, 즉 국가와 자본이라는 이질적 도구 (tool)인 양날의 검 (double-edged sword)의 상황 가운데, 현 정부의 중국화를 조명해 봄으로써, 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국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2007년 9월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아래 전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엔총회에서 Yasuni-ITT Initiative를 제안하며, 환경보전의 명분으로 국제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했다.

  

국가 수입원의 1/3이, 석유채굴 산업인 본국에서,
인류의 안녕과 공정한 문명 (fair civilization)을 위해
이 수입원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에콰도르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난 희생 (enormous sacrifices)을 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

<출처: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전문 가운데서>

  

   한편, 2007년의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 가운데, 중국자본은 2006년 중국국영 정유회사인 CNPC와 Sinopec이 Andes Petroleum과 PetrOriental이라는 현지화한 법인을 통해 캐나다정유회사, Encanda의 에콰도르 석유채굴지불권을 구입 (Ray and Chimienti 2015) 하면서, 에콰도르 아마존이 중국자본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해외언론 등에서는 라파엘 코레아의 Yasuni ITT Initiative에 대해 제3의 길, 혹은 패러다임 쉬프트라며 극찬을 했지만, 종국에는 2013년 8월 ‘세계는 우리를 좌절시켰다 (the world has failed us)“ 라며, Yasuni ITT Initiave 제안을 철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Yasuni ITT 지역에 대한 공식적 채굴 (oil drilling)에 대한 양허안을 통과 시켰다.

   실질적 Yasuni ITT 지역에 대한 채굴권은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인 Petroamazonas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지역 개발에 대해 중국의 자본 ($1 billion)이 유입되고 있는 정황 등이 보도된바 있다 (가디언 2014). 특히, 아래의 그림1에서 보듯 중국 국영 정유회사들의 에콰도르 아마존내 전방위적 채굴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현 정부가 중국자본을 통한 유전 ‘개발’을 감행하고 있는, 종속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Ray and Chimienti 2015>

  

   이에 대해, 아래의 두개의 사진에서 보듯이, 국내 (사진 1: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및 해외 (사진 2: 파리)에서,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자본 유입에 따른 사회적 저항이 일고 있다. 즉 칼폴라니가 지적했듯이, 자본유입에 따른 범사회적 반작용이 일고 있다.

  

<사진1: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중국자본의 퇴출을 주장하며 시위함>

<사진2: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Kichwa 부족의 리더가 파리 제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또한, 아래의 사진3에서 보듯이,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발달을 통해 세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사회적 여론몰이 및 참여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출처: Amazon Watch 홈페이지>

  

   2006년 출범당시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정부의 정당성은 원주민, 즉 억압받고 또 개발이라는 거대담론 가운데 항상 외면당했던 이들을 포함시키며 (inclusiveness) 함께함의 기치인, post-neoliberalism적이지만, 실상 현실은 neo-colonialism 형태의 모습으로 이행되고 있다.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라, 자원수출의존형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남미의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financing에, 쉬이 손사래를 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visible hand'를 전략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5년도는 중국의 자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두 좌파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우경화로 인해, 남미의 좌파세의 열세가 농후해 졌다. 이는, 이념적 괴리감으로 인해, 적어도 레토릭하게 서구자본, 특히 미국과 척을 지며, 중국발 Beijing Consensus를 추종했던 남미 좌파의 지난 데케이드 (Decade)와는 사뭇 다른 형태의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