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섭(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I. 들어가며

지정학적으로 중미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홍수, 태풍, 화산 활동, 지진 등 수많은 자연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지리· 환경적 특성을 갖는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수자원관리의 문제로 이는 대개 '유역관리(watershed management)'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관계가 깊다. 대부분 농업국가라는 특징과 더불어 담수의 생산 및 분배, 농업 및 산업용(에너지용 포함) 필요, 위생시설 및 수 처리, 수자원을 둘러싼 사회갈등 등 언제나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외부적으로 자연재해 발생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수자원 관리 부족이 이 지역의 중요한 환경 이슈이자 도전이다.

좀 더 상세하게 수자원 관리 부족의 원인 분석에서 수질오염과 관련해 고찰해 보면 모든 지역에서 '고체쓰레기관리(solid waste management)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고체 오물은 잘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수거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적 차원에서 특별한 취급이 되지 않고 부적절한 장소에 방치되기 일쑤이다. 농화학 제품 사용과 이용에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취급되고 있어 물과 토양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중미지역 의 대다수 대도시들에서- 예를 들어, 테구시갈파, 산호세 그리고 산살바도르 등- 발생하고 있는 대기 오염도 이 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다.

빈번한 자연재해,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 부족과 더불어 이 지역의 환경문제들은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산림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관리 지식 및 시스템의 부족과 약한 제도적 접근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국가라는 특성상 수출 증가와 농작물 생산 증가를 위한 토지 이용의 확대 문제가 주요 원인이며, 이 지역에서 산림은 보존과 보호 차원이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 인식이 팽배해 있다.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현재 동질적으로 중미 국가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환경보호에 호의적인 보호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의 주제가 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이 주제는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이행과 행동 측면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발전해야 하며, 지역 전체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보편적 관심 분야로- 예를 들어, 법적 제도적 프레임 형성, 정보 교환 등-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확하게 이 지역의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 이슈들은 오폐수 처리 등을 위한 위생시설 인프라 구축, 또는 토지 이용과 농작에 관련된 분야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자원 관리 분야로, 특히 수질관리에서 지속가능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 보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식의 발전과 법적체계 지원, 수자원 유용성 보장을 위한 생태계의 보존과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환경오염 방어 분야로는 고체 오물 쓰레기 관리 증진, 청정기술 개발과 이의 보급. 천연자원 관리, 그리고 합리적 산림 관리 등이 이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위처럼 지역공동체 차원의 많은 국제협력과 공동체 차원의 노력은 사실 중미 지역 개별 국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별 국가 환경정책에 적용시키고 이의 실질적 이행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호 정책 개발 및 제도적 개선 등이 요구된다. 물론 거버넌스 차원에서 개별 국가들은 환경 능력의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은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기구들은 물론 지역의 시민사회와 더불어 정확한 환경 정보를 공유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 차원의 환경보호 규정과 절차 및 제도적 장치들도 다층적으로 지역 공동체들의 여론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II. 중미지역 기후변화의 경제사회적 영향

중미 및 카리브 지역의 기후 및 온도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기후가 지난 40년(1961-2003)동안 10년 주기로 0.2도에서 0.3도씩 증가해 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강수량은 그리 많은 변화는 없는 대신에 가뭄을 일으키는 건조한 시기가 길어졌으며, 동시에 집중적인 폭우가 내리는 기간이 관찰되고 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토양 침식은 물론 산사태, 홍수 등은 빈번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점점 가뭄일수가 증가함으로서 농작물 및 농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산림의 생육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극심한 이상기후 변화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온도 변화는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페스트 통제, 열병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이러한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며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낳을 것으로 많은 보고서들은 분석하고 있다(IPCC 2007, CCAD 2010). 이러한 경제사회적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수자원 분야이다. 중미 및 카리브 지역의 농업경제라는 특징상 수자원 부족 및 이의 관리 시스템 부족은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많은 영양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식수, 수력 발전용 수자원, 농업용수 등의 부족은 이 지역의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인간의 보건과 내륙 및 해양의 생물다양성의 파괴 등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미지역 강우량 변화(CRRH 2012)

III. 한-중미 '그린 ODA' 개발협력 전망과 과제

위처럼 중미 지역에서 점증하는 환경악화에 대한 대응과 해결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비전이 요구되며 이는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도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지역통합(예를 들어, SICA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악화에 대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환경 해결 공동노력은 이 지역의 통합을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여타 다른 사회 및 경제 분야와 비교해 환경 분야 및 이슈를 정점으로 한 통합 논의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새로운 환경 공동체 탐색이 필요하다. 빈번한 혹은 점점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 재난에 대한 대응, 자연 및 환경보호에 대한 발전의 잠재성,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은 빠르게 통합될 수 있다.

점증하는 환경 악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이슈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자연, 청정기술, 환경오염 제거(수질오염 관리, 플라스틱 리싸이클링 등)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및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도 크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 이슈가 이 지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더 이상의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서 청정 환경의 이점을 자각해 가야한다. 국제협력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 혹은 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가능성이라는 인식론적 공동체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국제협력 차원에서 당장 중요한 현안은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 시나리오 분석과 더욱 면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분석, 해결방안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혹은 적응을 정책으로 유도해 내는 일이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적 협력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국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이다. 현재 중미 및 카리브지역은 점증하는 인구와 인간 활동의 증가, 에너지 수요의 증가, 농업 생산량 확대를 통한 토지이용 변경 증가, 산림벌채, 불안정한 경제발전, 사회경제 저발전(예를 들어, 빈곤과 사회 불평등), 환경 악화와 더불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혹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한 적응과 대응 정책 또한 부족하다. 다양한 국제환경레짐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그린 ODA' 국제협력 분야에서 반드시 우선순위로 고려해 봐야 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