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훈(경성대학교 교수)


 


  2010년 3월에 칠레, 우루과이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였다. 1월에는 온두라스에서도 헌법적 위기와 국제적 논란 속에서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코스타 리까는 5월에 신정부를 출범시킨다. 콜럼비아는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신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에 베네주엘라에서는 2009년 2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무제한 허용하였다. 현재 특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칠레 신정부의 대통령, Sebastian Pin?era은 중도 우파 성향의 “변화를 위한 동맹” 지도자이다. 그의 집권은 20여년만에 정치리더십이 중도 좌파에서 우파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 우루과이 대통령, Alberto Mujica는 반체제 게릴라 출신으로 좌파 동맹, "통합 전선"(Broad Front) 소속이다. 코스트 리까의 대통령 당선자, Laura Chinchilla는 아리아스(Arias) 정부의 부통령으로 우파 성향의 여성 지도자이다.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5월에 취임할 예정이다.

한편 온두라스의 대통령, Porfirio Lobo는 지난 1월 취임하였지만 그와 그의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개혁과 신헌법제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과 관련하여 의회와 충돌하였던 전임 대통령, Manuel Zelaya이 의회의 결의와 군부의 개입으로 2009년 6월 강제적으로 해외로 축출되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파의 Lobo가 선출되었다. 콜럼비아의 Alvaro Uribe 대통령은 3선을 위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헌을 추진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불가 판결에 그의 집권 연장은 좌절되었다. 올해 5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베네주엘라의 대통령, Hugo Chavez는 1992년 군부 쿠데타를 주도하였고 1998, 2000, 2006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9년 2월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시켰다. 이제 그는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한 계속하여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집권의 조건에서 Chavez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 리까의 정치리더십의 변화는 민주체제내에서 민주선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교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이든 정당연합이든 집권세력의 좌우 또는 보수개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개연성이 다소 높다고 하겠다.

반면에 온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주엘라는 정기적인 민주선거를 통하여 정부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지지 않았다. 집권세력이 정치적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집권을 시도하였다. 그 시도와 그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정치체제 자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과 조건들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민주적 성격이 결과적으로 약화 또는 쇠퇴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체제로 퇴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