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성(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kwakwak@khu.ac.kr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은 물론 지구촌 각지에서 심기일전하여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듯하다. 바로 오마바 대통령 취임 덕분이다. 식자층들은 신정부의 여러 정책을 예측해보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 나랏님도 어쩔 수 없는 경제위기속에 출범한 정권이라 현실적인 기대를 거는게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새 부대에 담긴 술맛이 좀 달랐으면 하는 한줄기 희망을 가져본다.

그 중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외교정책은 직전 공화당 행정부의 그것과는 사못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행동이외에 적절한 외교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대외정책에 있어 국방부의 영향이 켰던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 외교팀은 실질적인 유인책과 압력을 적절히 동원하며 국무부 중심의 강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9.11 사태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던 부시와는 달리 신정부는 대외정

책에 있어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다고 하겠다. 오바마는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 없이 직접적인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혀, 중동문제의 해결은 물론 북·미간 직접대화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 행보가 대 중남미 정책에도 구현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시행정부 때와 별반 다름없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 인물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왔고, 부시 행정부의 8년 통치기간 동안 소외받았던 중남미가 이제는 미국의 주목을 받을 것이란 예측은 심히 순진한 발상이다. 그 이유를 차근 차근 짚어보기로 한다.



부시가 9.11로 인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힘을 썼다면 오바마 정권은 제2의 경제공황이라는 역사상 가장 힘겨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정부는 어려운 국내경제를 일으키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하는 입장이다. 특히 오늘날 미국이 당면한 상황은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황이다. 제44대 미 대통령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인 소비지향적인 미국인의 멘탈리티를 뜯어 고쳐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부양책에 전념할 것이 뻔하다. 물론 교육이나 R&D, 또는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등한시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패닉상태의 경제를 어떻게는 살리려는 일련의 처방이 예상된다. 즉,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재정정책, 무역적자 극복을 위한 보호무역 강화 등의 정책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기 부양책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후속조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기위해 오바마 신정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지만 그 결과를 확신하기 어려운게 냉정한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기타 부문에 대한 정책은 일단 2선에서 현상유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경이 이렇다면 대 중남미 정책도 우선적으로 개별국가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미 천명한대로 미국은 칠레, 페루, 중미 등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국에 대해 노동과 환경기준을 첨가하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에 함께 환호했던 이들 국가의 반응이 궁금하기만 하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철군이 실현되든 아니든 오바마는 부시의 유산인 이라크 문제를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당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갈등 해결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로 시선을 옮겨 북핵 문제를 종결짓고 대북 수교 및 지원을 재개해야한다. 그리고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조타수의 입장에서 EU는 물론 중국과 일본과의 정책공조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엔화 절상을 놓고 중국과도 한 판을 별려야 한다. 언감생심 민주당의 단골메뉴인 인권은 밥상에 아직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그와 힐러리는 이 정도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과연 워싱턴 어딘가에 중남미를 생각하는 권력자가 있기는 한 것일까?




전통적으로 활발한 대 중남미 외교를 펼쳤던 정파는 공화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이는 공화당의 반공노선, 헤게모니적 대외정책과 자유무역정책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텍사스 주지사 출신인 부시도 9.11이 아니었으면 상당히 중남미에 공을 들였을 법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개인적인 배경과 경력상 오마바는 중남미와 별다른 접점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오바마는 상원에서 역내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남미 관련한 주된 이슈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동서냉전이 끝난 후부터 심화되었으며 그나마 무역부문도 전술한 바와 같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나마 미 중남미간 관계의 한 축을 이어왔던 마약과 이민 등 지엽적인 의제도 미국 내 마약 소비감소,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모국회귀 현상 등으로 지금 이상으로 주목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미-중남미간 이슈가 존재하긴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이 예전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지난 20년동안 미국의 대 중남미 정책은 지역적 접근에서 이탈하여 개별국가 또는 이슈별 접근으로 이전해 왔다. 그러므로 신정부가 국가별, 이슈별로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변화가 예상되는 국가는 체제이전이 예상되는 쿠바이며, 전략적 중요성을 배가할 국가는 국제정치경제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브라질이다. 이 두 국가에 대한 정책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슈에 있어서는 마약 및 조직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여 14억 달러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대 멕시코 원조계획인 메리다 계획(Merida Initiative)의 실현가능여부, 역시 대규모 원조 형태가 될 쿠바의 자유화에 대한 로드맵 실현여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중도좌파 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이 눈여겨볼 만한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