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인 개혁·개방정책에 그쳐

집단지도체제로 개인 우상화 막아

특히 카스트로가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인민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정은 가히 극적이다. 쿠바 공산당은 제4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1990년 3월부터 당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중 토론회를 열었다. 쿠바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라는 호소문을 돌려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킬 제안을 수렴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채택됐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제안은 제외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개혁 과정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같은 시기 김정일의 북한은 전혀 다른 길을 갔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자는 소련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발전 노선이 실패했고 그 결과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알았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고지도자와 엘리트, 인민의 소통 구조가 경직된 사회였기 때문에 최고지도부는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한계선상에 놓인 인민의 배고픈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결과 쿠바가 그럭저럭 경제위기를 넘기던 1994년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는 최대 300만 명의 대량 아사 사태를 맞이한다.

쿠바와 북한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차이도 서로 다른 대응의 한 원인이다. 쿠바에도 지배 엘리트를 위한 특권과 권력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령경제’처럼 국민경제와 독립돼 운영되는, 수령과 엘리트만을 위한 제도적인 특권경제는 없었다. 인민은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 엘리트만 특권경제로 살아남은 북한과 달리 경제위기의 고통을 최고지도자와 엘리트, 대중이 분담해야 했던 쿠바에서는 권력자도 개방과 개혁에 동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치인 카스트로는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독재자였다. 2008년 2월 행정부 수반인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동생 라울에게 물려줄 때까지 그는 당과 군, 입법부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최고위직을 모두 차지했다. 쿠바 공산당 제1서기장,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혁명군 최고사령관 등을 겸직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김씨 3부자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건국 초기부터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서 바티스타 정권과 맞서 싸운 체 게바라, 동생 라울 등 혁명 동지와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발전시켜 체제가 개인 독재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 김씨 부자처럼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다. 북한이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서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사상으로 지배 사상의 퇴행을 거치는 사이 카스트로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영웅인 호세 마르티를 더 앞세웠다.

카스트로의 1990년대 개혁에는 제한적인 정치개혁도 포함됐다. 제4차 공산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92년 헌법이 개정돼 종교적 차별이 금지됐고 직접·비밀선거가 확대됐다. 군부가 경제개혁에 동원됐으며 부패 정치인 숙청 등 공산당 개혁도 단행됐다. 카스트로는 자신의 아들 디아스발라르트의 공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고 원자력위원회 집행위원장 자리에서 쫓아냈다. 공산당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시작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형제국 북한과 다른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