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나 로이터=연합뉴스) 쿠바 의회는 공산당이 제출한 경제개혁안을 승인하고 국민 생활을 통제하는 몇몇 규정을 폐지했다고 관영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영 프렌사 라티나 통신은 이날 "공산당이 제출한 제출한 경제 및 사회 개혁안을 의회가 지지하고 통과시켰다"고 간단히 보도했다.

   헌법ㆍ법률위원회의 호세 루이스 톨레도 위원장은 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권리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전했다.

   이날 의회 의사일정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등 공산당 및 행정부의 고위인사들이 진행했으며 외국기자들은 취재할 수 없었다.

   지난 4월 공산당 대회의 승인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경제개혁안은 모두 300개 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 수십년 동안 피델 카스트로 시절에 형성된 사회구조에 일대 변혁을 의도한 것이다.

   의회 승인을 마친 개혁은 5년에 걸쳐 시행되는데 우선 공무원 일자리 100만 개가 없어지며 농업, 소매업, 수송 등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에 소규모 사업자, 협동조합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관영 회사들은 보다 자유롭게 사업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시장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차량과 가옥의 매매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 가해져 온 규제도 완화된다.

   또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점차 감소하고 현재 평균 18달러에 불과한 공무원 월급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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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02 09: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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