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 작성일 : 2015-11-20 14:42:54 | 조회수 : 562 |
국가 : 브라질 | 언어 : 한국어 | 자료 : 정치 |
출처 : 연합뉴스 | ||
발행일 : 2015/11/19 23:28 | ||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11/19/0601210000AKR20151119210800094.HTML | ||
연방하원의장 "현 상황에서 탄핵 절차 개시 어려워"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치권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공방이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주요 정당 간의 공조에 금이 간 데다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데 열쇠를 쥔 연방하원의장은 탄핵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은 최근 소속 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지도부에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재 하원에 제출된 호세프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서 10여 개를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쿠냐 의장 자신이 비리 스캔들에 휩싸인 점도 대통령 탄핵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쿠냐 의장은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스위스 당국은 쿠냐 의장의 금융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지난달 324명의 연방하원의원과 51명의 연방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호세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의원 중에는 찬성이 39%, 반대는 32%였다. 29%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상원의원 가운데는 찬성이 37%, 반대가 43%였고 20%는 응답하지 않았다.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에 얽힌 쿠냐 의장에 대해서는 하원과 상원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호세프 대통령 탄핵 논란을 주도해온 제1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은 쿠냐 의장과의 관계 청산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 브라질 정치권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주장이 수그러들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세프 대통령 탄핵 주장은 정부 회계 부실과 대선 불법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연방회계법원은 지난해 호세프 정부의 회계가 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회계법원은 호세프 정부가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판결했다. 연방선거법원은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브라질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권한은 연방하원의장에게 있다. 탄핵은 연방 상·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의원 수는 연방하원 513명, 연방상원 81명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의회 탄핵으로 쫓겨난 적은 단 한 차례 있었다.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1990∼1992년 집권)은 측근 비리에 연루돼 사임 압박을 받다 1992년 의회 탄핵으로 물러났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19 23:28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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