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5-03-10 09:43:03 조회수 : 487
국가 : 중남미 언어 : 한국어 자료 : 경제
출처 : 머니투데이뉴스
발행일 : 2015.03.09
원문링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30814152606793&outlink=1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의 새로운 키워드는 '신흥 교역국'이다.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네크워크 구축을 마무리한 만큼 새로운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FTA 전략이 이른바 '시즌2'에 접어든 셈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타결 포함)한 국가는 총 52개국(15건)이다. 지난해에만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과 FTA를 타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홍콩 제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세계 4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다. 세계 경제영토의 73%를 확보하고 있다. FTA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며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2012년 36.1%에서 2014년 62.7%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다보니 전체 무역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무역구조가 어느 정도 고착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낸 돌파구가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 강화다. FTA를 지렛대 삼아 그동안 소홀했던 신흥국과의 교역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올해 FTA 첫 협상 대상으로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중남미 3개국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례로 칠레(2004년), 페루(2011년)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FTA를 추진하는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제3위의 무역수지 흑자시장이지만 전체 교역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원부국이자 내수부양에 적극적인 중남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요국과의 연쇄 FTA 체결을 바탕으로 교역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남미 이외에도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중동(GCC) 등과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중남미라든가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척해야 될 FTA 시장이 27%나 남았구나'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신흥국과의 양자 FTA 이외에도 '메가 FTA'로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참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블록형 FTA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연간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TPP는 기존에 체결한 양자 FTA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관심이 고조된다. 양자 FTA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양식 등이 단일 기준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스파게티볼 효과'를 개선, 비용을 절감하고 FTA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주목된다. 현재 7차 협상까지 마친 상태여서 앞으로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영기 중앙대 명예교수는 "TPP 등 '메가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양자 FTA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상질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통상의 구심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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