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진실위, 과거사 진상 보고서 발표(EPA=연합뉴스DB)

신임 국방장관, 군부 반발 우려 신중한 처리 강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새 정부가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 시절의 인권범죄 처벌을 사실상 금지한 사면법에 대한 수정 작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자케스 바기네르 신임 국방장관은 전날 북동부 바이아 주 사우바도르 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놓고 벌어진 국가진실위원회와 군부의 갈등이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사정권의 인권범죄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는 사면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군부의 반발을 우려해 "사면법을 수정하더라도 신중하고 원만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군사정권에서 인권범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인권범죄 희생자 434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 중 191명은 사망했고, 243명은 실종됐다. 실종자 가운데 30여 명만 신원이 밝혀진 상태다.

진실위는 또 인권범죄에 연루된 377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377명 가운데 139명은 사망했고 생존자는 196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2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3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권은 1985년까지 21년간 계속됐다. 군사정권 기간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구금되거나 사망·실종되고 일부는 외국으로 추방당했다.

군사정권은 1979년 사면법을 제정해 군사정권을 전후해 벌어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0년 사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연방대법원의 해석은 브라질변호사협회와 미주기구(OAS)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를 내세워 2012년 5월 진실위를 설치했고, 진실위는 이번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2년 반의 활동을 공식으로 마감했다.

한편, 군부는 진실위 보고서가 좌파 무장단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육·해·공 3군 장성 진급식에 참석, 군 전력 현대화와 군 경력자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군부 달래기에 나섰다.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