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진실위원회 "군사독재정권,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종합)

 기사입력 2014-12-11 01:04 | 최종수정 2014-12-11 10:51  

'눈물의 연설'하는 호세프 대통령(EPA=연합뉴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국가진실위원회로부터 과거사 진상 조사 보고서를 전달받고 

눈물의 연설을 하고 있다. 진실위는 보고서를 통해 군사독재정권 시절(1964~1985년) 당시 43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세프 대통령은 "진실위의 보고서는 고통스럽고 슬픈 과거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공식 종료…인권범죄 관련자 처벌 촉구

사망·실종자 434명, 인권범죄 관련자 377명 명단 발표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을 벌여온 국가진실위원회가 군사독재정권 시절(1964∼1985년)에 인권유린 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진실위의 조사 범위는 1946∼1988년이지만, 사실상 군사정권의 인권범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진실위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군사정권 시절에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민주적인 법질서를 확립하려면 인권범죄에 관련된 군인과 경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군사정권 시절 사망·실종자 434명을 확인했다. 이 중 191명은 사망했고, 243명은 실종됐다. 실종자 가운데 30여 명만 신원이 밝혀진 상태다.

진실위는 또 군사정권 인권범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인과 경찰관, 정보기관원 출신 37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인권범죄 연루자 명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77명 가운데 139명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196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2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진실위는 이어 인권범죄에 대한 군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군사쿠데타 기념행사 금지, 국가보안법 폐지, 중무장 경찰조직 해산 등 29개 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진실위의 페드루 달라리 간사는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과거사 진상 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진실위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과 젊은 세대, 군사정권 당시 가족과 부모,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마땅히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눈물의 연설'을 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고단한 투쟁과 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강조하면서 "진실위의 보고서는 고통스럽고 슬픈 과거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3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권은 1985년까지 21년간 계속됐다. 군사정권 기간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구금되거나 사망·실종되고 일부는 외국으로 추방당했다. 호세프 대통령도 반정부 무장투쟁조직에서 활동하다 1970년에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군사정권은 1979년 사면법을 제정해 군사정권을 전후해 벌어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를 내세워 2012년 5월 진실위를 설치했고, 진실위는 이번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2년 반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진실위 보고서 제출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2003∼2010년 집권)이 마지막 증언자로 나섰다.

룰라는 "군사정권이 나를 체포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면서 "군사법원이 나에게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군사정권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와 불복종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노동운동 지도자였던 룰라는 1980년 당국에 체포됐고 이듬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노동계의 비난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룰라에게 선고된 형은 1982년에 취소됐다.

진실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데 맞춰 사면법 수정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들은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사면법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범죄 관련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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