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신병 충원위해 15년 만에 징병제 부활

징병 대상자도 벌금만 내면 군면제 가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 페루 정부가 부족한 군인을 충원하려고 징병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돈만 내면 군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징병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1998년 폐지됐던 징집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 지원자로 군병력을 충원해왔으나 낮은 임금과 군대 내 불충분한 직업 훈련이 겹치면서 지원자들이 급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약 3만명의 신병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18∼25세 남성에 한해 추첨으로 징병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으로 군 복무 기간은 2년이다.

단 자녀가 있는 사람이나 대학생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징병 대상이 되더라도 벌금 700달러만 내면 군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국민의 30% 이상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부자는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돈이 없으면 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정부의 징병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적이고 부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요리 학교에 다니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24)는 AP통신에 "(정부의 징병안에) 반대한다. 청년들이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비판이 거세지자 직업교육과 전문능력 향상 등 특히 빈곤층이 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며 방어 작전을 펴고 있다.

호세 퀘토 장군은 징병으로 군에 갈 경우 100여달러의 월급과 숙식이 제공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페루의 최저 임금인 283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30 04: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