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파산 위험에 빠트릴 수 있어"…의회서 협정 전반 재검토

(키토<에콰도르> AFP=연합뉴스) 남미 좌파 지도자인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과 맺은 일부 양자 간 투자협정이 나라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최근 옥시덴탈석유, 셰브론 등 다국적 석유기업이 국제 중재재판소에 각각 제기한 투자협정 관련 소송에서 에콰도르가 연이어 불리한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코레아 대통령은 이러한 소송이 "에콰도르를 파산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에서 이들 협정의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이전에도 다른 나라와 맺은 양자 간 투자협정을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옥시덴탈석유는 2006년 5월 에콰도르가 석유관련 사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에콰도르를 상대로 33억7천만 달러(약 3조7천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ICSID는 지난해 10월 에콰도르 정부가 옥시덴탈석유에 17억7천 달러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금을 고려하면 총 배상액은 20억 달러가 넘는다.

이와 별도로 셰브론은 2011년 에콰도르 법원으로부터 환경오염 피해를 봤다는 원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19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셰브론은 이를 따르지 않고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으며 결국 지난달 초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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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1 09: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