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대통령 '부분적 거부권' 행사 가능성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삼림 보호에 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삼림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세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각료회의를 열어 의회를 통과한 삼림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삼림법 개정안을 재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삼림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연방상원, 지난달 25일 연방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호세프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7일부터 개정안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개정안은 주요 하천변에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삼림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2008년 이전에 저질러진 불법벌목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했다. 또 도시 주변의 삼림 보호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거나 완화됐다.

개정안은 정부의 환경 보호 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지역구 의원들과 농축산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호세프 대통령은 개정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정책연합 관계로 묶인 15개 안팎의 정당이 연립정권을 형성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개정안 일부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개정안 때문에 삼림 파괴 행위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삼림법 개정으로 아마존 삼림 보호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아마존 삼림파괴 면적이 1995년 3만㏊에서 2010년에는 6천500㏊로 줄어들었으나 법 개정으로 삼림파괴 면적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삼림법이 개정되면 삼림 보호 노력이 크게 후퇴하고 아마존 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WWF는 삼림법 개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합친 것과 맞먹는 7천900만㏊ 넓이의 아마존 삼림이 파괴되고 29기가톤(Gt)의 탄산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22 00:45 송고

출처: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5/22/0607000000AKR201205220010000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