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들에 징역ㆍ거액 벌금형
국제 언론단체 법원 판결에 '격앙'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 에콰도르 법원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징벌에 가까운 거액의 벌금을 선고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에콰도르 법원은 작년 9월 경찰의 반란으로 병원에 인질로 잡힌 코레아 대통령이 풀려나기 위해 군에 무장공격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에콰도르 최대 신문 '엘 우니베르소' 전 국장 등 간부 3명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달러(한화 422억원 상당)를 선고했다고 21일 외신이 보도했다.

   칼럼을 쓴 에밀리오 팔라시오 전 에디터에게는 벌금 3천만달러(한화 316억원), 칼럼을 발행한 이 신문사에도 벌금 1천만달러(한화 105억원)를 선고했다.

   팔라시오 전 에디터는 경찰 반란이 진압된 뒤 낸 사설에서 코레아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면서 군에 병원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권한 남용죄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격노한 코레아 대통령은 8천만달러(한화 844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낸 바 있다.

   신문사 공동 사주이기도 피고인 간부들은 법원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간부 중 한명인 니콜라스 페레스는 트위터에 성명을 내 "징역형과 벌금이 인상적"이라며 "처참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엘 우니베르소'는 21일자 신문을 첫 페이지 제호 아래 아무런 기사도 싣지 않은 채 백지로 발행해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언론관련 국제단체들도 코레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에콰도르 법원 판결을 맹비난하고 있다.

   곤살레스 마로킨 미주언론협회(IAPA) 회장은 "독립 언론에 반하는 잔학행위에 맞서 저항하는 것 외에도 '엘 우니베르소' 소속 언론인과 모든 직원들 편에서 굳걷히 있을 것이다. 상급 법원이 모든 시민의 표현과 언론자유의 권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도(WSF)도 법원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언론의 위법행위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남미의 일반적인 관행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고인 측이 소송에 대한 항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레아 대통령 측도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에콰도르 경찰관들은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폭력시위를 벌이다 코레아 대통령을 수도 키토 소재 한 병원에 감금해 인질로 삼으며 군과 대치했다.

   이후 군은 병원에 무장 진입해 코레아 대통령을 구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22 06: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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