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7-14 11:12:36 조회수 : 712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이 한국 등 3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과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개했다.

   FT는 미국의 지난달 고용 창출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1만8천명에 그치자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맺은 FTA가 미국 내에서 빚어낼 일자리 효과를 각계가 민감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미 상공회의소(USCC)가 생각하는 FTA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USCC는 지난 11일 열린 '일자리 회담(jobs summit)'에서 한미 FTA가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은 7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 USCC보다 훨씬 낮은 수치지만 어쨌든 한미 FTA가 국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FTA의 일자리 효과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FTA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USCC의 계산법이 '한쪽 측면만 생각한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USCC가 주장하는 28만개 일자리 창출론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상하는 수출 증가량에 근거, 수출 규모 18만1천달러 당 일자리 1개가 생긴다고 측정한 것이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연구 책임자인 토드 터커는 이런 계산법이 "수입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무시한 채, 매우 다른 방법론에서 산출된 두 수치를 오로지 수출 측면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아예 한미 FTA로 미국 내 일자리 15만9천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창출될 일자리 개수로만 FTA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려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필립 레비 상임연구원은 과거 제조품 중심의 무역이 성행했을 때는 관세 문제가 쉽게 수치화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간단했으나, 현재는 무역 양상이 매우 복잡해져 이 같은 접근법이 쓸모 없어졌다고 말했다.

   대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일자리 개수보다도 자유 무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할 것에 더 많은 기대를 두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13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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