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6-13 11:38:39 조회수 : 627
국제법 전문가들 "외교적으로도 브라질이 우세"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풀려난 이탈리아 극좌파 테러리스트 케사레 바티스티(55)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제소를 통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12일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이탈리아 정부가 바티스티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는 '승산 없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ICJ에 제소하더라도 브라질 정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제문제화할 수 없다"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ICJ 제소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ICJ가 이탈리아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브라질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브라질이 바티스티를 석방한 것은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파울루 주립대학의 안드레 데 카르발료 하모스 교수(국제법)는 "바티스티 문제는 국제 제소가 사실상 어렵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국제 환경은 브라질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탈리아가 바티스티 문제를 놓고 브라질에 외교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의 바티스티 송환 요구를 기각했으며, 이탈리아 외교부는 항의의 표시로 10일 브라질리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한편 ICJ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티스티는 1977~1979년 발생한 4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돼 1979년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됐으나 1981년 탈옥해 프랑스와 멕시코 등을 떠돌다 2007년 3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포됐다.

   이탈리아 법원은 1993년 궐석재판을 통해 바티스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브라질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브라질 법무부는 2010년 1월 그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해 바티스티 송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게 일임했고, 룰라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12월 31일 송환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13 00: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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