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 쿠바가 50여년만에 자국민의 해외여행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쿠바 정부가 이날 배포한 타블로이드판 크기의 '가이드라인'에는 자국민 해외여행 허용계획을 비롯, 지난달 제 6차 공산당 대회에서 만장일치 속에 통과됐던 313개 개혁안 중 일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여행 자율화 방안 외에도 자동차ㆍ집거래 허용, 기업 내 조합설립 가능, 정부소유 건물의 주택화 등이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해외여행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쿠바 거주 국민의 관광목적 해외여행 허용정책 연구'라는 문구만이 적혀있을 뿐 시행시기 등 상세한 언급은 없었다.

   정책 계획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쿠바가 혁명 이후 52년간 묶어뒀던 해외관광을 큰 틀에서 풀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쿠바에서 자국민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반 국민이 관광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

   쿠바 국민이 해외로 나가려면 150달러의 출국신청비용을 내야 하지만 이는 정부가 거부할 수 있고, 해외여행 서류절차에도 약 4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여행은 최장 30일로 제한되고, 해외로 나갔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탈출한 자로 간주돼 자국 내 모든 재산권을 잃게 된다.

   쿠바 정부는 이런 엄격한 규정 속에 예술인이나 학자, 운동선수, 몇몇의 기업인에게만 해외여행을 허가해 왔다.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배경을 추측키란 어렵지만 오래간 묶어뒀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대회에서 통과됐던 개혁안 대부분이 전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기보다는 기존에 묶어뒀던 규제들을 풀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관측은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담긴 계획안은 단순 계획일 뿐, 정부의 공식 관보에 담긴 것도 아닌 데다 쿠바 정부의 관료주의 성격상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정책 시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10 1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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