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안 국민투표 가결…대통령 "정의 이뤄졌다", 보수적인 종교계는 반발

중남미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동성결혼이 공식 허용된다.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가족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서다. 1959년 공산혁명 직후 동성애자를 박해했던 쿠바가 '역사적 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바 보수사회의 기둥인 가톨릭교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알리나 발세이로 구티에레스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가족법 개정 여부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 66.87%(393만6790표), 반대 33.13%(195만90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족법 개정안은 유효표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가족법 개정안은 400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결혼의 정의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의 자발적 결합'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남성과 여성의 자발적 결합'을 결혼으로 규정했다. 아동 권리 강화, 손자·손녀에 대한 조부모 권리 확대, 가정 내 폭력 처벌, 입양 허용 등 규정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1959년 쿠바에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소수자들은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1979년 동성애가 비범죄화했으나 고용 차별과 폭력이 성행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탄압은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것을 두고 획기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쿠바인들은 중남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 중 하나인 가족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는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쿠바의 공식적 입장의 큰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짚었다. 쿠바 관영매체 그란마는 "이번 국민투표는 차별받은 이들을 위한 투표였다"며 "인간의 완전한 존엄성을 원칙으로 두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은 '예'라고 답했다"고 자평했다.

가족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온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정의가 이뤄졌다"며 "이 법안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여러 세대의 쿠바 여성과 남성에게 빚을 갚을 것이다. 오늘부터 쿠바는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쿠바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계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쿠바 가톨릭교회는 가족법 개정안이 "대단히 위험한 시각의 입법"이라며 "동성결혼뿐 아니라 부모의 지위와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면 가족의 결속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다. 중남미에선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18개주 등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유일하게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