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0-05-21 15:52:34 조회수 : 88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2171&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2019&search_month=11&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출처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발행일 : 2019/11/21

브라질 ‘우선주의’와 양국 무역 갈등 요인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親트럼프적 성향을 내비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의 정치·경제적 성향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정치적으로는 최근 아르헨티나 좌파 정부 집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관세 정책과 양자무역협정을 통해 ‘브라질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파라과이 마킬라(maquila)를 압박하고 있다.   파라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Paraguay)의 자료에 의하면, 파라과이 마킬라는 2000년에 시행한 이후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킬라의 수익은 2013년 1억 5,900만 달러에서 2018년 6억 7,5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파라과이에는 총 172개 마킬라가 설립되었고 1만 6,798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파라과이 마킬라의 특이점은  브라질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다. 브라질 기업은 총 126개로 파라과이 전체 마킬라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파라과이 마킬라의 브라질 의존도는 수출액 규모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체 수출액에서 남미공동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0.9%이지만, 그 중에서 브라질의 비중이 81.2%나 된다. 파라과이 마킬라의 브라질 편중 현상은 브라질 측의 반발을 가져왔다. 특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파라과이 마킬라에 대한 브라질의 압박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2019년 7월에 발표한 브라질의 관세 인상은 마킬라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갈등을 수면위로 올린 계기가 되었다.

 브라질의 파라과이 마킬라에 대한 견제

브라질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 de Brasil)은 남미공동시장 밖에서 들여온 자재로 만드는 파라과이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 2019년 7월 2일부터 16%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동차 부품 원자재는 모두 남미공동시장 밖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이 조치는 파라과이 마킬라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브라질 정부의 관세 인상은 브라질에서 파라과이로 이전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함께 최악의 경우 약 1만 명에 달하는 파라과이의 노동자들을 위기로 내 몰 수 있다.

브라질의 이번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파라과이 마킬라 산업에 대한 견제와 ‘칠레레(chilere)’라고 불리는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경고이다. 전자는 파라과이로 이전한 자국의 기업을 다시 브라질로 유치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브라질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파라과이 수입 자동차시장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파라과이 자동차 거래량은 매년 10만대 가량 되는데, 이 중에서 70%가 칠레 이키케(Iquique)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산 중고 자동차이다. 브라질은 파라과이 수입 중고 자동차 시장을  압박하여 자국의 자동차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

브라질의 관세 인상 시도는 자국의 이익과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의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부는 경제위기로 촉발된 자국 산업 위축을 해결하는 방식이 미국 트럼프의 정치외교정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브라질의 관세 정책은 값싼 역외 제품들이 자국 산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있다. 이는 마킬라로 생산한 제품 중에서 역외 상품의 비중이 절대적인 자동차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브라질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국지적으로는 역내 국가인 파라과이에 피해가 예상되고,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파라과이 마킬라에 투자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전문가오피니언_브라질의+보호무역주의와+파라과이+마킬라의+위기_구경모_최종.pdf [1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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