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INSS 63억 헤알(약 1조 7천억 원) 사기 사건 상세 설명

사건 개요

브라질 연방경찰(PF)과 정부 감사기관(CGU)은 2025년 4월, 브라질 국민연금관리공단(INSS)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63억 헤알(한화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INSS의 알레산드로 스테파누투(Alessandro Stefanutto) 기관장이 해임됐고, 고위 간부 5명도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우소나루 정부 시절 도입된 INSS 사기 방지법과 2022년 폐지 배경

보소나루 정부의 INSS 사기 방지법: MP 871

• 2019년 보우소나루 정부는 INSS(브라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연금 수급자 대상 부당 공제와 사기를 막기 위해 ‘MP 871’이라는 임시법령(Medida Provisória)을 도입했다.

• 이 법은 노조나 협회가 연금에서 조합비나 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자동 공제를 하려면 반드시 수급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했다.

• MP 871은 연금 수급자 동의 없는 자동 공제를 어렵게 만들고, 사기 및 부당 공제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됐다.

2022년 법 폐지와 그 이유

• 2022년 브라질 의회는 이 사기 방지법(MP 871의 주요 조항)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폐지 배경에는 노조와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로비와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

• 노조와 협회들은 연금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이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유지될 경우 재정적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 정치권에서는 연금 수급자 보호보다 노조·협회와의 관계 유지, 그리고 이익단체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법이 폐지된 이후, 연금 수급자 동의 없이도 각종 명목의 공제가 다시 쉬워졌고, 그 결과 2022년 이후 부당 공제 피해가 폭증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 2022년 법 폐지 이후, INSS 연금 수급자 대상 사기 및 부당 공제가 급격히 증가해 2019~2024년 약 63억 헤알(약 1조 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이로 인해 2025년 대규모 수사와 INSS 기관장 해임 등 정치적 파장이 이어졌다.

정리:
보우소나루 정부는 INSS 사기 방지를 위해 ‘MP 871’로 연금 수급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나, 2022년 의회가 노조·협회 등의 압력에 따라 이를 폐지하면서 다시 사기와 부당 공제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 결정이 최근 INSS 대규모 사기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브라질처럼 연금 수급자 동의 없이도 각종 명목의 공제가 가능할까?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연금 기여금 자동공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직원에게 통지하고 옵트아웃(탈퇴)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조합비 등 기타 명목의 공제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는 각종 명목의 공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이며, 브라질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