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대통령은 누구든 일단 미국 땅에 상륙하면 합법적인 주민이 될 수 있게 하는 오랜 정책인 이른바 "젖은 발 , 마른 발"(wet foot, dry foot)을 폐기한다고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공식발표 전이라며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 폐기는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쿠바 정부가 미국에 도착한 쿠바인들을 다시 데려가는 일에 합의하도록 하기 위해 몇 달동안의 협상을 거친 뒤에 내려진 것이며, 양국은 12일 현재 공동성명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쿠바는 아직 귀환 쿠바이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귀환시 박해가 예상되는 쿠바이민들에게는 정치적인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젖은 발, 마른 발 " 법은 1995년 빌 클린터 대통령이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면서 시작된 정책이었다. 그 이전에는 미국 입국을 위해 바다를 건너다 해상에서 잡힌 쿠바인들도 합법적인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법적 영주권이 허용되었다. 미국 정부는 당시 피델 카스트로가 지배하는 공산국가에 이들을 돌려보내기를 꺼려했고 쿠바 정부도 이들의 재입국을 대부분 거부했었다.

그 동안 "젖은 발.."정책에 대해 쿠바 정부는 해상불법 이민을 부추기며 쿠바의 전문인력을 빼간다며 강도높게 비난을 해왔다. 공산정권에 불만을 품은 쿠바인들은 해외에 사는 친지들의 도움을 얻어 카스트로 치하를 벗어나 새 삶을 살기 위해 바다를 통해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번 폐지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70년만에 이뤄낸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이다. 오바마는 수십년동안의 냉전을 깨고 쿠바와의 국교를 정상화한 뒤 양국이 대사관까지 다시 열었다.

미국과 쿠바 관리들은 12일 워싱턴에서 만나 인신매매 방지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10여년 된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나 합법적 이민들이 미국에 도착 1년후 영주권을 얻는 정책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서 더 보수적인 강경노선을 주장해왔으며,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최근 일어난 변화를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