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국은 이르면 18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한·칠레 FTA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산업부는 법정 절차인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각각 9월과 10월에 마쳤다.



　◆양국 관심품목은=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가 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후 상대국 내에서의 경쟁여건이나 통상환경이 많이 변화하는 등 FTA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칠레는 한·칠레 FTA보다 한층 높은 수준으로 중국·일본과 FTA를 각각 2006년과 2007년 맺었다. 이 여파로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2007년 7.2%를 정점으로 하락, 2014년에는 3.3%로 떨어졌다. 칠레 역시 한국시장에서 자국 돼지고기·과일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추가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추가협상에서는 관세 철폐·인하 대상에서 빠졌거나 개방수준이 낮은 농축산물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칠레는 2002년 10월 FTA를 체결할 당시 칠레산 농축산물 1432개(HS 10단위 기준) 가운데 391개는 관세를 그대로 놔둔 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종료 이후 개방수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이 칠레에 수출하는 세탁기·냉장고 관세도 깎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추가협상에서 칠레는 세탁기와 냉장고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391개 농축산물 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391개 품목에는 감귤·오렌지·파인애플과 같은 신선과일과 쇠고기·닭고기가 대거 포함돼 있다.

◆쟁점은=정부는 농축산물이 더 개방되더라도 국내 농업의 피해는 아주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칠레의 관심품목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했을 때 국내 농업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33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손실은 주로 가공식품에서 발생하고, 육류나 일반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의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농업분야 피해분석을 담당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검역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피해를 추산했다. 예컨대 ‘칠레산 감귤 수입이 검역 문제로 막혀 있어 감귤 관세 144%를 전부 없애도 국내 피해는 전혀 없다’는 식이다. 현재 병해충 문제로 수입이 허용된 칠레산 과일은 포도·키위·블루베리 정도에 불과하다. 감귤·멜론·석류·자몽 같은 주요 과일은 검역 때문에 한국땅을 밟을 수 없다.

　문제는 검역장벽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칠레는 우리가 참여를 바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이다. 우리가 TPP에 가입하려면 칠레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칠레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신선농산물과 축산물의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이미 우리 검역당국에 만다린·클레멘타인·블루베리·아보카도·자몽 등 5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왔다. 우리 측은 이 중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를 수입금지품목에서 해제했다. 또 올 1월 한국을 찾은 카를로스 푸르체 칠레 농업부 장관은 석류·자몽 수출을 희망한다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빨리 끝내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한·칠레 FTA 추가협상에 따른 농업 피해는 관세 인하보다는 검역기준 완화에서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내 농업과 농가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협상에 나선다면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