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티아고=AP/뉴시스】권성근 기자 =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학생시위가 격화되자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관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찰서나 순찰차를 공격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피네라 대통령은 29일 "존중받는 경찰관은 치안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우비야 내무차관은 최근 경찰관을 모욕하면 구류 60일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네라 정부는 계속된 학생 시위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시위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돼 왔지만 최근 폭력적 성향의 무정부주의자들이 가세하면서 진압경찰과 소이탄이나 돌을 던지는 과격 시위자들 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피네라는 "최근 2년 간 7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시위 도중 부상했다"며 "이들은 화염병으로 화상을 입거나 시위자들이 가한 폭력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검사들은 사법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며 경범죄는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전했다.

검사인 클라우디오 우리베는 "우리는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법안에 명시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과 경찰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칠레의 싱크탱크인 '리베르타드 이 데사로요'의 호세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는 "경찰관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법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관 모욕에 관한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30_0012123000&cID=10100&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