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방송·통신산업 개혁이 의미하는 바는?

- 아메리카모빌, 텔레비사 직접적 타격 불가피–

- 시장 점유율 50% 넘으면 독점으로 규정-

□ 개요

○ 멕시코의 방송·통신 부문의 일부 기업 독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멕시코의 방송·통신 부문의 시장가치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함. 이 중 세계 제일의 부호로 알려진 카를로스 슬림이 소유한 TELMEX는 멕시코 유선전화시장의 약 79.6%를 차지하고, 아메리카모빌은 무선전화시장의 약 69%를 장악하고 있음.

- 멕시코의 방송사 텔레비사는 방송시장에서 약 70%, 케이블 TV시장에서는 약 4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한 2012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방송·통신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힘.

○ 방송·통신 부문의 일부 기업에 의한 독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서 경쟁을 통한 시장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됨.

- 이에 따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 경쟁을 통한 시장성장 이룩,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한 방송·통신 개혁안을 발표함.

자료원: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 개혁안

○ 연방경쟁력위원회(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 연방방송통신청(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설립 통해 독점 방지

- 연방방송통신청의 주요 역할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독점기업으로 간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해 방송·통신시장에서 독점을 막는 것이라고 함.

-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로는 강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과해 독점기업과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분야 외국인 지분 확대

- 과거 유선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제도를 철폐

- TV, 라디오 등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49%까지 허용

○ 국영TV 채널 2개 새롭게 창설, 지상파 TV가 케이블 TV 사업자에 모든 프로그램 공급

- 새로운 2개 TV 채널 운영권에 대해서는 입찰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

- 기존 독과점 기업인 텔레비사와 TV 아스테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개혁안은 정부가 직접 독점기업을 겨냥하고, 이를 제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의미가 큼.

-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멕시코 재무부 장관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최대 1%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힘.

- 정부의 개혁안 발표 이후 아메리카모빌의 주식은 3%, 텔레비사는 1%가량 하락했고, 중소업체의 주식은 상승했음.

○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외국인 지분 확대제도로 개혁안이 의회 통과하면 멕시코 방송·통신 분야에 외국 자본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Business Monitor에 따르면 이번 방송·통신부문 개혁이 멕시코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도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BMI,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 및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