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보호 규제 완화 제동"..그린피스 "전면 거부했어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삼림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삼림법 개정안에 대해 부분적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날 "호세프 대통령은 삼림법 개정안의 84개 조항 가운데 12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32개는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세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항에는 불법벌목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정치권과 환경단체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것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이자벨라 테이셰이라 브라질 환경장관은 "숲과 생태계,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연방하원은 다음 주부터 개정안을 다시 심의·표결하게 된다.

삼림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연방상원, 지난달 25일 연방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요 하천변에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삼림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저질러진 불법벌목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했다.

도시 주변의 삼림 보호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거나 완화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들과 농축산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호세프 대통령의 '부분적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호세프는 실패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호세프는 삼림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했어야 했다"면서 삼림 파괴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또 다른 국제환경단체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삼림법이 개정되면 삼림 보호 노력이 크게 후퇴하고 아마존 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WWF는 삼림법 개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합친 것과 맞먹는 7천900만㏊ 넓이의 아마존 삼림이 파괴되고 29기가톤(Gt)의 탄산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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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26 05: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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