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1-08-09 15:05:39 | 조회수 : 673 |
볼리비아, TV·라디오 민간소유 제한
채널 운영권 정부소유 확대…전화 감청도 합법화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볼리비아 정부가 TV와 라디오에 대한 민간 소유를 제한할 방침이다. 채널 운영에 관한 정부 지분을 확대해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0일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볼리비아 의회는 최근 TV와 라디오 채널 운영에 대한 민간의 지분을 33.3%로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33.3%는 정부, 나머지는 사회단체에 속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단체에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원주민 관련 조직이 대거 포함돼 친(親) 정부 성향을 띠고 있어 사실상 지분의 3분의 2를 정부가 장악하는 셈이 된다. 이번 법안에는 또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전화통화 내용과 통화자의 신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업체에는 정부에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또는 내부적인 소요 발생시'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당국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전화통화를 감청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언론·인권 단체는 "이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간 소유 TV와 라디오의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 라파스 기자협회의 안토니오 바르가스는 "정부가 언론·통신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야당 소속 센타 레크 상원의원(여)은 "새 법안은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반 카넬라스 통신장관은 "TV와 라디오에 대한 원주민·사회 단체의 접근권을 확대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소속인 레네 마르티네스 상원의장도 "새 법안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볼리비아 정부의 미디어에 대한 통제 강화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5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해 볼리비아 사상 첫 안데스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등장한 모랄레스는 2009년 12월 대선에 이어 2014년 말 차기 대선 출마도 노리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30 22:34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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