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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Copy| 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1-06-13 11:40:31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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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쿼터 부과 등, 지난 6개월새 최소 30건 발효" "G20, 약속과 달리 장벽 구축 동참"..中 희토류 규제 비판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전세계의 무역 장벽이 주요 20국(G20)의 억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석했다. WTO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18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무역장벽 보고서는 이 기간에 새로 취해진 무역 제한 조치가 최소 30개로 그 이전 12개월 사이의 12개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출세와 쿼터 부과 등이 무역 장벽에 포함됐다면서 "환경 보호와 식품 가격 안정 등의 명분이 반복적으로 내세워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내수)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활용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것이 "수입품에 대한 피해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TO는 이어 "특정 원자재와 농산물에 여러가지 명분으로 특히 수출 규제의 초점이 새롭게 맞춰졌다"면서 "G20도 앞서 약속과는 달리 규제 대열에 동참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규제가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로이터가 사본을 입수한 보고서는 오는 21일(이하 현지시각) 공식 발표돼 WTO 회원국들간에 논의될 예정이다. jk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13 10:15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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