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볼리비아, '표현의 자유' 논란 가열
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11-05-31 14:13:35 |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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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 |
모랄레스 대통령의 최대 적은 언론인"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볼리비아 정부가 언론 통제를 강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과 언론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집권 연장 시도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연설의 TV·라디오 방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일시 운영 중단을 포함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언론계로부터 강력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또 오는 10월 법관 직접 선출을 위한 투표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선출 과정을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당에 장악된 의회가 법관 후보들을 선정하고, 후보들은 공개적인 선거운동과 언론 인터뷰가 허용되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선거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후보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볼리비아에서는 2008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10월 16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농업·환경법원, 사법위원회 등 사법부 최고 기관의 법관 56명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투표가 이루어진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달 초에는 칠레와의 태평양 진출 협상을 벌이는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디어 애국주의'를 강요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가 태평양 출구 확보를 위해 칠레를 상대로 국제 제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애국적 열기'를 보이라는 주문이다.
모랄레스 대통령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전문가인 페르난도 마요르가는 "모랄레스 대통령은 언론인들을 최악의 적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면서 "그동안의 선거를 통해 야권이 무력화된 현재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최대의 반대 세력은 언론"이라고 말했다.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가 모랄레스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05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해 볼리비아 사상 첫 안데스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등장한 모랄레스는 2009년 12월 대선에 이어 2014년 말 차기 대선 출마도 노리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30 0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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