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2-07-05 10:52:29 조회수 : 552
국가 : 과테말라 언어 : 한국어 자료 : 사회
출처 : EMERiCs
발행일 : 2022-01-17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24858&mid=a1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2022&search_month=01&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tPage=8&pageCnt=10
☐ 과테말라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자의 형량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최근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이 현행 2~5년인 인신매매 범죄 형량을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대폭 늘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음. - 과테말라는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수많은 중남미 불법 이민 희망자가 거쳐 가는 나라임. 이는 과테말라를 통과해서 멕시코에 진입한 후에야 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구조 때문에 과테말라에는 ‘코요테(coyotes)’라고 불리는 불법 인신매매 조직이 활개 치고 있음. 이들은 미국으로 이주를 원하는 이민자 멕시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 ☐ 불법 인신매매 조직으로 인한 희생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불법 인신매매 조직은 돈을 위해 비좁은 차량에 수십 수백 명의 불법 이민자를 동시에 실어나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빈번히 속출하고 있음. - 실제로, 몇 주 전 코요테 조직이 불법 이민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좁은 트럭에 탑승해 있던 불법 이민자 중 5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과테말라 국적을 지니고 있었음.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그러한 사고를 언급하면서, 임산부와 같은 취약자를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이주하도록 시도하거나 그 외에 여러 인권 침해 사실을 적발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음.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인신매매 범죄 형량 강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음.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번에 제시한 인신매매 범죄 형량 강화 법안을 가능한 조속히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음.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회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크게 점쳐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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