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쿠바 여행 자유화
작성자 : 박종욱 작성일 : 2011-05-11 14:52:26 조회수 : 676
국가 : 쿠바

 얼마전 피델 카스트로가 권좌에서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며, 쿠바에 새로운 정치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더니, 이번에는 쿠바 국민의 해외 여행을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가 행해졌다. 쿠바 정부는 2011년 5월 9일 자국민에 대해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쿠바 정부가 모든 종류의 해외 여행을 금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절차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으며,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외 여행은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곤하였다.

 1959년 쿠바 바티스타 정권이 몰락하면서 세워진 쿠바 혁명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관광 여행을 50여년만에 처음으로, 허용하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발표안은 지난달 14년 만에 개최된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승인된 313개의 고강도 경제개혁안의 하나이다.

 이 계획은 '쿠바 거주 국민의 관광목적 해외여행 허용정책 연구'라는 쿠바 정부 자료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다.

 현재 쿠바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150달러의 출국신청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 당국에 의한 심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승인될 경우 해외 여행 허가 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되며, 승인 서류절차에 약 400$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국민의 해외 여행 자유화에 즈음하여, 피델 카스트로 이후 쿠바가 얼마나 견실하게 피델이라는 국가적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한 권위를 형성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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