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감독기구 개혁, 선거자금 처벌 강화…양원제 복원은 부결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페루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부패를 막기 위해 9일(현지시간) 실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안건 4건 중 3건이 가결됐다.
페루 선거관리위원회(ONPE)는 10일 개표가 83% 완료된 가운데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안건 4건 중 3건이 80% 안팎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엘 코메르시오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판사와 검사를 선출하고 감독하는 위원회 개혁, 양원제 복원, 형사처분 도입 등 선거자금 규정 강화, 의원 연임 금지 등 4가지 안건이 부쳐졌는데 양원제 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의원 연임 금지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자의 75%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13%에 불과했다. 현재 페루 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 130명의 임기는 2021년 7월에 끝난다. 또 양원제 복원 안건이 81% 이상의 반대로 부결된 것은 페루 국민 사이에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초기에 양원제 복원을 지지했으나 양원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선거 종료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색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사실상 비스카라 대통령의 승리로 귀결됐다.야권이 장악한 의회 등이 정부가 마련한 헌법 개정 발의안을 잇달아 저지하자, 비스카라 대통령은 의회가 반부패 개혁을 계속 방해할 경우 헌법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맞서며 국민투표를 성사시켰다.

페루에서는 최근 뇌물을 빌미로 한 판사들과 정치인, 기업인 등의 이면 거래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화 녹취와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와 의회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페루의 전직 대통령 4명 역시 브라질 대형건설사 오데브레시의 뇌물 사건에 연루돼 있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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