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파라과이가 민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라과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안보·통상에 이어 원자력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면서 양국의 전략적 밀착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루벤 라미레스 파라과이 외무장관은 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전략적 민간 원자력 협력 MOU에 서명했다. 쿠바계인 루비오 장관은 서명식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계속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권 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양국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미레스 장관도 “양국의 전략적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양자 관계를 넘어 역내 안보와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를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로 꼽았다.

이번 협력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이른바 ‘123 협정’ 체계의 하나다. 1954년 제정된 이 조항은 상대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와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 등을 바탕으로 발전과 과학 연구 목적의 민간 원자력 기술·핵물질·장비 이전을 허용한다. 미국은 이전된 핵물질과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감시할 권한도 갖는다. 지난달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등 20여개국과 123 협정을 맺고 있다.

이번 협정은 파라과이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3년 8월 취임한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과 대미(對美) 협력을 핵심 외교 노선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밀착해 왔다. 파라과이는 현재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다. 전 세계 대만 수교국도 12개국에 불과하며, 파라과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황청이나 태평양·카리브해의 소규모 국가들이다. 인구 600만명이 넘는 파라과이는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로 평가된다. 페냐 대통령은 지난 5월 대만을 3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은 파라과이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를 상대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그러나 페냐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앞세워 대만과의 수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