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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 현대 사법사에서 최악의 부실 수사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노라 달마소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이 사건 발생 약 20년 만에 결국 파면됐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 탄핵심판위원회(Jury)는 6일(현지시간) 노라 달마소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하비에르 디 산토, 다니엘 미랄레스, 루이스 피사로 검사에 대해 "중대한 과실"과 "심각한 직무 태만"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06년 발생한 달마소 사건은 단순 미제 사건을 넘어 아르헨티나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노라 달마소는 2006년 11월 코르도바주 리오 쿠아르토의 고급 주택단지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은 전국적 관심을 끌었지만, 수사는 수년간 혼선과 논란만 반복한 끝에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실질적 처벌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번 탄핵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시 된 것은 DNA 증거 방치였다.

탄핵심판위원회와 검찰 측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남성 DNA는 오래전부터 마루 시공업자 로베르토 바르솔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은 약 18년 동안 실질적 대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부검찰총장 베티나 크로피는 최종 변론에서 "범인은 그들의 눈앞에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서야 바르솔라가 유력 용의자로 특정됐지만, 이미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제 범행 규명보다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프레임 수사'에 몰두했다는 비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애인에 의한 치정 살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달마소의 사생활을 파헤쳤고, 언론에는 피해자를 "문란한 여성"처럼 묘사하는 각종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특히 남편 마르셀로 마카론과 아들 파쿤도 마카론은 장기간 핵심 용의선상에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들 파쿤도에 대해 "성 정체성 갈등 끝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식의 가설까지 제기됐던 사실이 공개되며 사회적 충격을 낳았다. 그러나 가족을 향한 이런 의혹들은 결국 모두 입증되지 못했다.

남편 마카론은 '청부살인' 의혹으로 수년간 재판 끝에 2022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들 역시 어떠한 범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탄핵심판위원회는 검사들이 객관적 증거보다 추정과 선정적 가설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확보됐던 DNA 단서 대신 피해자의 사생활과 가족관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실제 범행 규명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 절차는 지난달 21일부터 코르도바 주의회에서 진행됐으며, 경찰과 관련 전문가, 사법 관계자, 피해자 가족 등 3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결정으로 세 검사는 검사 자격과 연금 혜택 등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현지 언론은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지만, 최소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은 물었다"며 "코르도바주 사법부가 늦게나마 자기 실패를 인정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