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e do INSS é demitido após PF descobrir desconto indevido, desde 2019, de R$ 6,3 bi de aposentados e pensionistas

A investigação começou na CGU, quando os auditores perceberam um salto nos valores dos descontos feitos por associações em benefícios do INSS.

브라질 INSS(국민연급관리공단) 63억 헤알(약 1조 7천억 원) 사기 사건 설명

사건 개요

브라질 연방경찰(PF)과 정부 감사기관(CGU)은 2025년 4월, 브라질 국민연금관리공단(INSS)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63억 헤알(한화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INSS의 알레산드로 스테파누투(Alessandro Stefanutto) 기관장이 해임됐고, 고위 간부 5명도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사기 수법 및 피해 내용

• 사기의 주체는 은퇴자 및 연금수급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협회 및 노조였다.

• 이 단체들은 연금수급자들의 동의 없이, 혹은 위조된 서명을 사용해 매달 소액의 ‘회비’ 또는 ‘조합비’ 명목으로 연금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공제했다.

•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은퇴자와 연금수급자로, 본인 동의 없이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2016년에는 이런 부당 공제액이 4억 1,300만 헤알이었지만, 2024년에는 28억 헤알로 급증했다.

• 감사 결과, 전체 INSS 연금수급자의 97.6%가 본인 동의 없는 공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및 정부 대응

• 2025년 4월 23일, 연방경찰과 CGU는 ‘Sem Desconto(공제 없음)’ 작전을 전개해 전국 13개 주와 연방구에서 211건의 압수수색과 6건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 수사 과정에서 고급 차량, 현금 다발, 귀금속, 예술품 등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자산이 압수됐다.

•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룰라의 형이 부회장으로 있는 노조(Sindnapi) 등 유력 단체도 포함됐으나, 해당 단체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기 행위를 방치한 책임으로 INSS 기관장과 고위 간부들이 직무에서 해임 또는 배제됐다.

• 정부는 관련 29개 단체와의 협력 협약을 전면 중단했고, 피해자들은 ‘Meu INSS’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부당 공제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파장

• 이번 사건은 룰라 정부와 사회보장부 장관 카를루스 루피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 2022년 의회가 보우소나루 정부 시절 도입된 INSS 관련 사기 방지법을 폐지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기 사건은 브라질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점과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수백만 명의 은퇴자와 연금수급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제도 개혁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