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떼메르 정부의 브라질 연금개혁 추진
작성자 : 임두빈 작성일 : 2017-05-15 16:27:39 조회수 : 94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원문링크 : http://www.emerics.org/lac/column_interview/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214612&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brdctsdivcode=&search;_month=&search;_regioncode1=&search;_regioncode2=&search;_regioncode3=&search;_tagkeyword=&
원문요약 : ☐ 재정수지 악화에 따라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정부 연금개혁을 추진.
☐ 역대 정권에 이어 역사적으로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온 사회보장 특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적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난제는 여전히 존재.
출처 : Emerics 중남미 이슈분석

브라질의 우파 미셰우 테메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 브라질 정부는 작년에 20년간 예산지출을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에 이어 고질적인 기초재정

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추진 중임.

 

- 1980년대 경제위기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개혁 요구가 있어

1988년 헌법 제정 이후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확대가 이뤄진 바 있음.

 

- 1995년 FHC 정부도 조기퇴직 제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연금 자격 기준을 동일화시키는 시도와

특정 부문 근로자(주로 공공부문)의 특혜를 철폐하려 함.

 

- 룰라 정부도 민간과 공공부문 연금 사이의 불평등을 축소하는 목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함.

 

- 역대 정부 모두 공공부문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추진했지만, 매번 난항을 겪음.

 

- 기초재정수지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함.

 

- 2016년 사회보장기금(INSS) 재정수지가 1,492억 헤알 규모(GDP의 2.3%)의 적자를 기록했으

며, 2017년에는 1,812억 헤알 규모의 적자를 예상.

 

-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비율도 2016년 8월 말에 70.12%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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