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1-11-04 17:00:50 조회수 : 52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원문링크 : http://webzine.21latin.com/아마존은-죄가-없다-인간이-문제다/
출처 : 중남미연구소 웹진
발행일 : 2021.11.04

아마존의 역설이 시작되었다. 열대우림으로 인간이 사회활동을 통해 내뿜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를 포집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지구 허파의 순기능을 하던 아마존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오히려 2021년 각종 과학적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이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원으로 그 특성의 변화가 감지되었다(Yuanwei Qin et al. 2021) 인간의 무분별한 자본주의 논리의 경제활동이 아마존을 파괴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아마존 기능의 역행을 초래한 것이다. 아마존의 역설은 자연이 지배하던 것을 인간이 통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1) 인류세(anthropocene)의 극명한 현상인 것이다. 2) 인간의 무분별한 ‘탄소발자국’으로 아마존의 순기능이 상실되며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변하고 있다.

아마존의 ‘지속가능한 저개발’의 함정(trap)이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조성 및 확장하고 있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자연의 역동적 균형성’을 저해한 ‘도구적 이성’의 기제에 함몰된 인류라는 분석이 있을 수 있다(최민자 2007). 하지만, 그 인류라는 범주로 국한시킨다면 보편적 일반화의 오류에 당착하게 된다. 전 지구적 역사라는 흔적에서 자본주의성에 기댄 제국주의적 특성이 완연하기 때문이다. 3) 다시 말해 ‘장기지속’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필요하다. 작금에도 구현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시발점인 과거를 소환함으로 아마존에 투영된 교환의 불평등성과 자본주의의 폭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미래를 투시할 수 있다. 단, 본 기고문의 특성상 아마존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 9개 개별 국가의 자본주의성에 기댄 역사성을 통시적 그리고 공시적으로 다 담아내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환경 국제 비정부기구(Environment International Non-Gonvernmental Organization, EINGO)인 ‘Mongabay’의 아마존 국별 자료(2002-2019)를 활용하여 아마존 전 지역의 탈삼림화 추이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비교 한다.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브라질 아마존의 삼림파괴를 정도를 파악하며 그 원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전락한 아마존지역의 ‘아마존’ 이름을 되찾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위기 극복의 방안을 제시한다.

1. 아마존의 사유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60%), 페루(13%), 콜롬비아 (10%),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가이아나, 수리남 그리고 프랑스령 기아나 모두 9개 국가에 널리 퍼져있다. 후술하게 될 일련의 근대화 일환으로 아마존의 파괴가 지속되고 있으며, 21세기 이래 아마존 열대의 탈삼림화 추이 및 정도는 아래 그래프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1. 아마존 삼림파괴면적(연간합계)¹ (2001-2019, 단위: 헥타르)

출처: Rhett A. Butler(2020), Amazon Destruction. https://rainforests.mongabay.com/amazon/amazon_destruction.html

¹ tree cover: 특정 면적에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 기준임.

전술한바 브라질이 아마존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삼림파괴의 면적과 비율 또한 아마존을 접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그 정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브라질 외 아마존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삼림파괴 정도와 추이를 그래프 2를 통해서 살펴봄으로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2. 브라질 외 아마존 삼림파괴면적(연간합계)¹ (2001-2019, 단위: 헥타르)

출처: Rhett A. Butler(2020), Amazon Destruction. https://rainforests.mongabay.com/amazon/amazon_destruction.html

¹ tree cover: 특정 면적에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 기준임

그래프 2에 따르면 아마존을 점유하고 있는 전 국가에서 2001-2019 년간 아마존 삼림파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볼리비아는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삼림파괴 정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볼리비아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이 2019년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며 우파정권 집권하에서 시장경제 위주 정책이 아마존 파괴를 가속화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쿠데타는 2019년 11월에 발생한 만큼 그 시기가 온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자연권(right of nature)을 헌법에 명시한 볼리비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역시 아마존 삼림파괴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경제 즉 자본주의 논리가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에 결정된 법체계를 뛰어넘는 형국이다. 5)

이러한 맥락이 실상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브라질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브라질 역시 삼림보호법 및 대통령령 등의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아마존 삼림파괴가 지속 및 가속화됨에 따라 ‘아마존’이 탄소유입 보다 배출이 더 많아 짐에 기후위기의 첨병으로 아마존 특성의 전환이 발생한 것이다.

1.2. 브라질 아마존 사유 

“아마존의 화재는 명백히 삼림벌채(deforestation)와 연관이 있다” (Science 30/Aug/2019, Vol 365. Issue 6456). 즉 아마존은 죄가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충실한 인간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작금의 아마존 산림 훼손의 그 정도와 ‘주범’은 최근에 발행된 [Science] 지에 오롯이 표현되었다. 특히 2019년 브라질 보우소나루 집권 이래 아마존 화재가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동안 2배 정도 화재 발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우소나루가 집권하며 아마존이 ‘탈아마존화’되는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르는 시간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단 친시장주의 성향의 가칭 남미의 ‘트럼프’, 보우 소나루 현 집권정부의 개발주의 정책에 의해 아마존의 순기능이 갑자기 아마존의 특성을 상실하며 역기능인, 가칭 ‘탈아마존화’가 된 것일까?

브라질 아마존을 위시로 해서 아마존의 개발을 크게 2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6) 첫 단계는 1500-1970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970년 이래 현재까지이다. “아마존 토착 원주민들의 태곳적 확실성과 상대적 평온함, 그리고 고립은 1500년을 기점으로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 (존 헤밍 2013: 27). 아마존이 유럽이라는 異문명과 조우하며 ‘몸매’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500년 이래 아마존의 파괴 정도는 FEARNSIDE(2005)에 따르면 “지난 5세기 간 유럽이 아마존 지역의 실존하면서 1970년 이전까지 삼림파괴는 포르투갈 정도다” (681). 하지만 1970년대 이래 급작스럽게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탈삼림화의 시초는 군부 정권(1964년)이 들어서면서 아마존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계획 (‘March to the West, 서부로의 진군’)이 발표 및 진행 되었다. 특히 1970년 메디치(Medichi) 정부가 집권하며 국가 재통합 계획아래, 도로망 건설 사업이 진행됨으로 아마존 지역의 ‘삶과 죽음의 길’을 갈라낸 것이다. 이와 같이 도로망을 통해 아마존 지역 접근의 용이 함과 아울러 브라질 연방정부는 각종 세금 보조 정책으로 1970-80년대 아마존 삼림 파괴를 주도했다. 아마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지 산림의 적어도 50%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한 브라질 산림법(법령 4.771)은 1965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정권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친개발주의 일환으로 산림법 집행이 온전히 준수되지 않았다.

2012년 개정된 야생식물보호법(Native Vegetation Protection Law, NVPL) 일명 신산림법(법령 12.651)은 아마존 법적 보전 지역의 비율에 따라 적용되며, 브라질 내의 토지 위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표1. 신산림법

출처: Brazil’s New Forest Code: A guide for decision-makers in supply chains and governments. WWF Guide. BR. 2016. p. 18.

아마존 지역의 합법적 토지 사용 비율은 아마존의 생물권 분류에 따라 구분되었다. 특히 신산림법은 환경부 주관으로 농지등록제도(Rural Environmental Registry, CAR) 도입으로 모든 농지 소유자에게 소유지 내 보호지역, 산림 및 식생 현황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전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산림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가 진행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아마존의 보호를 위한 일련의 법적 보완 조치는 2019년 이래 정치적 언사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친시장주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직접 나서 “브라질 자연은 우리 것”이라며 개발경제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보우소나루 등장과 함께 브라질 아마존의 삼림파괴 정도가 2019년 한해 만 아마존의 땅을 개간하기 산불이 6만1000건 이상 보고되는 등 전년 동기대비 3만9000건의 약 2배에 상승했다. 하지만, 아마존의 삼림의 지역의 감소는 그래프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1. 브라질 아마존 자연산림 추이 (1985-2018; 단위: 백만 핵타르)

출처: Rhett A. Butler(2020), Calculating Deforestation Figures for the Amazon

다시 말해, 그래프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1세기 좌파정부 특히 룰라의 2기 집권 동안 산림파괴 정도의 비율은 감소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존 삼림의 파괴는 지속적이며, 이로 인해 아마존의 순기능이 상실되며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변하는 그 분기점을 넘어선 것이다. 아마존의 역설이 현실화 되었다.

3. 해결방안 모색

자연의 문제는 자연에서 도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상품화 한 것에서 온 것이다. 인간이 가칭 ‘허구적 상품(fictitious commidities)’인 노동, 토지, 화폐를 물신화(fetishism)함에 따른 결과로 사회가, 즉 생태계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칼폴라니(2009)는 시장경제에 구성되지 않아야 할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시장 논리에 배태됨에 따라 종국에는 사회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일갈한 것이다. 7) ‘자연=아마존=토지’의 등가 성립으로 본다면 인간이 아마존을 근대성에 함몰된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따라 지배함에 따른 결과가 아마존의 역설을 초래한 것이다.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자연이 인간의 자본주의성에 의해 파괴됨에 따른 반작용(‘더블무브먼트’)이 기후변화다. 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태주의성 즉 성찰에 근거한 가칭 ‘트리플 무브먼트’가 필요하다. 자연파괴의 반작용의 일환으로 제기된 더블무브먼트에 변증법적 접근으로 또 다른 반작용인 ‘트리플 무브먼트’는 초국가적 연대를 의미한다. 즉 건전한 글로벌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아마존은 지구재라는 지구 공동체 가치관으로 전 지구적 행위자들의 ‘온전한’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향에서 지난 9월 5-11일 간 국제 NGO 아마존와치(Amazon Watch)의 ‘아마존을 위한 글로벌 행동 주간 선포 (Global Week of Action for Amazon)’는 아마존의 역설을 바로 잡고 지구를 구하는 주요 실천적 레퍼런스(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구 공동체 이슈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층적 행위자의 연대 그리고 온전한 실천적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참고문헌

1) 참고. 윌리엄 . F. 러더먼 지음(김홍옥 옮김). 『인류는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p. 255.

2) 파울 요제프 크뤼천(Paul Jozef Crutzen)과 유진 스토머(Eugene F. Stoemer)가 제시한 용어로 현재의 지질연대 홀로세(holocene)를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지질학적 조성에 변화가 온 만큼 현 시대를 표현함 (조효제 2020; 25). 인류세와 관련한 논의는 사이먼 L. 루이스,마크 A. 매슬린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 인류세가 빚어낸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남은 선택』 김아림 (옮긴이)를 참고.

3) 참고. 울리히 브란트, 마르쿠스 비센 (이신철 옮김). 『제국적 생활양식을 넘어서』 에코 리브르.

4) 이태혁 (2016). ‘에콰도르의 이중성: 중극의 등장과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의 정치경제적 역설’ 이베로 아메리카 연구. Vol. 27. No. 1

5)자연권을 헌법에 명시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자연권의 실체적 법적용과 아마존 등 자연 파괴의 자본주의 현 경제 시스템 간의 간극에 대한 논의 및 (비교)연구가 필요함.

6)(가제) ‘아마존의 역설, 자본주의 모순 그리고 기후변화: ‘트랜스’ 아마존을 모색하며‘ (근간)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이 확인 가능함.

7) 칼 폴라니(2006).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홍기빈 옮김). 도서출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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