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9-11-21 17:09:32 조회수 : 17
국가 : 파라과이 언어 : 한국어
원문링크 : http://www.emerics.org/www/issue.do?systemcode=06&action=detail&brdctsno=264784&pagenum=6
출처 : EMERICS
발행일 : 2019-06-07

4월 25일 파라과이 상원에서 파라과이식 정당명부제인 리스타 사바나(Lista Sbana) 철폐에 관한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선거법 개정을 바라며 모인 파라과이 국민들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리스타 사바나(Lista Sbana) 철폐와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였다. 올해 리스타 사바나 철폐 움직임이 새로이 촉발된 것은 상원의원인 파라과요 쿠바스(Paraguayo Cubas)가 파라과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부패 행위를 국민들에게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리스타 사바나를 대체 할 법안으로 파트리아 께리다 정당(Partido Patria Querida, PPQ), 파라과요 쿠바스, 그리고 국회 선거개혁 위원회에 의해 3가지 법안이 발의 되었고 상원은 3개의 법안 중 파트리아 께리다 정당의 동트식에 기반한 구속식(폐쇄형) 정당명부제를 선택하였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큰 변화를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데 그 의의를 부여 할 수있고 계파정치와 족벌정치의 상징이었던 리스타 사바나를 없애는데 시민들의 힘이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향후 파라과이 정치 지형 변화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전문가오피니언_파라과이+선거제도+개정과+그+의미_구경모.pdf [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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